문서번호	노동정책과-7368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이규동	이보영	이병수	08/28 박문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구성 운영

2014. 8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노동단체, 경총, 서울상의	)		무 □
	●	전문가	:	유 ■	(	노사발전재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노사발전재단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동단체, 경총, 서울상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노사발전재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구성 운영

노사민정 실무 위원 T/F를 구성, 각 단체별 소통과 사전조율을 지속 추진 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토대를 구축 하고자 함

□ 필요성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단체별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나 참여주체, 안건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어려운 상태

- 본희의 개최를 위한 실무자 선의 지속적인 논의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역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안)

	기본 방향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 ▻ 노사민정 참여주체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전략적 접근 ▻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

○ 구성인원 : 8명

서울시		노동단체		경영단체		기타
노동 정책과	노사협력팀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획조정실장	경총	노사대책1팀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사무관
″	전문관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차장	서울상공회의소	노동환경팀장	노사발전재단	국제노사협력본부장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단체외 3개 단체 참여 추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 주요기능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안건 발굴 등

○ 운영방법

- 정기 간담회 개최 : 월1회 (※첫회는 9.17(수), 14시, 노동정책과)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장소, 시간은 별도 통보)

․ 수 시 : 현안 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 공통 노동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토의

○ T/F 구성을 위한 각 기관 방문

- T/F 구성․운영 방안 설명

- 각 기관별 방문 일시(안)

단체	부서	성명	연락처	방문예정일시	비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창수	2636-5611	9.01(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박명석	2269-6161	9.02(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남용우	3270-7315	9.03(수)
서울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전수봉	6050-3482	9.04(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전해선	2250-5731	9.05(금)

□ 소요 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2시간)×6명×5월 = 6,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 ’14.11월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14.12월

- 위원 재위촉, 세칙 개정 등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15.2월

- 실무협의회 구성 등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논의 안건(서울시)

○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일터혁신 지원

-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갈등 예방․관리 및 지역내 분쟁사업장의 노사 갈등 해소

-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항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지역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 실무협의회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안건도출 사례

○ 추진개요

- 지역노사정위원회 발족을 위한 추진실무협의회 구성

- 노사정공동협약을 위한 단체별 안건 제시

(노총19개항, 상의19개항, 시3개항, 지방관서4개항)

- 8차 추진실무협의회(‘98.11~’99.5) 개최로 18개 공동협약 마련

○ 1차 본회의 개최

주요 의결내용은

첫째, 부천시 노사화합지원 협의회의 폐지,

둘째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출범 공동선언문 채택,

셋째, 총 18개항에 대한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공동협약채택이며

이 내용에는

①공단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②신규창업 및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

③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④부천지역 관급공사시 지역인력 채용, ⑤노동복지 관련시설 민간위탁,

⑥근로자장학사업 모색, ⑦부천지역 공익사업(청소, 택시)에 대한 합리적 대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