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1)』에 의거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하고, 단독주택(「건축법」제2조2항에 의한 단독,다중,다가구)인 경우 징수를 면제(2000.5.20.부터 시행)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 공람토록 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적 용 예
건축개요	○ 1991. 10월 : 단독주택 신축, 구경 13㎜ ○ 2001. 3월 : 단독주택 구경확대 13㎜ → 25㎜ (원인자부담금 면제) ○ 2014. 5월 : ① 멸실 후 근린생활시설 25㎜를 신축했을 경우 ② 멸실 후 공동주택 7세대를 신축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적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 ① (근생 신축 25㎜) - (기존 단독주택 13㎜) = 1,473,000 – 327,000 = 1,146,000원 ② (공동주택 7세대) - (기존 단독주택 13㎜) = (327,000 × 7) – 327,000 = 1,962,000원

※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시 아리수인포시스템의 계량기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용할 것.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지리정보과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급수부장	08/28 이상홍
협조자	주무관	김형준
시행	급수설비과-527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서소문로 94(합동27-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