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투자유치과-74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반혜영	한병주	김정선	08/28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번, 진두생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두생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38번>

1. 여의도 금융진흥지구(금융중심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기타 지원내용)

2. 여의도 금융지구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내용

3. 부산 문현동 금융지구와 비교한 지원내용(국세, 지방세, 기타지원)

1. 여의도 금융진흥지구(금융중심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기타 지원내용)

□ 우리시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을 일부 감면하였음

❍ 과밀부담금 징수액 : 197.9억원(동일금액 정부에 별도 납부)

징수일	2011.8.25	2012.12.23	2012.8.6
징수액(억원)	42.5	53	102.4

❍ 감면금액 : 150억원(금융기관 입주면적 40%와 주차장 면적에 대해 감면)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2. 여의도 금융지구(금융중심지)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내용

□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하여 영등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음

3. 부산 문현동 금융지구와 비교한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기타지원)

□ 부산시에서 문현 금융중심지에 지원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동)의 금융중심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관련 제도비교

항 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부산	서울
조세 감면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신규 진입 금융사 ◦ 취득세 (부산광약시)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 법인세 : 최초 3년 100%, 2년 50% - 취득세 : 50%	해당	해당 없음
입 지 보조금	◦ 외국 금융기관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국내 금융기관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50억원	없음
고 용 보조금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2억원
교육훈련 보 조 금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6천만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사업용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10억원	10억원

※ 서울시는 조례 제정시에 지원 기준임

□ 기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금융위원회

- 개요 : 부산지역 금융기관 재직자 및 학생 대상 실무금융 교육실시

- 실적 : ’12년부터 257명, ’13년 280명

※ ’09~’10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였으나, ’12년부터 부산지역만 실시

○ 금융위원회에서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 설립 추진 중임

- 개요 :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

- 이전규모 :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하여 약 100명 이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한 병 주
	☎2133-5357	담당자	반 혜 영
	작 성 일 : 201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