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65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실장
이종권	김국진	이해우		08/28 고홍석
협 조

『강동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관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검토결과

2014. 8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강동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관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검토 결과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대『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검토회의 결과임

□ 추진근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4.4.16)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8. 26(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 및 위원(8명)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자문위원(2명)

- 강동구(신성장동력사업과장 및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팀장)

- SH공사(공공주택본부 사업기획팀장 및 차장)

○ 회의 진행내용

- 사업현황 및 추진경위 설명

- 산업단지 지정계획 발표(강동구) - 별첨1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한 토론 및 검토의견 제시 등

- 검토의견 종합정리 및 검토회의 종료

□ 추진경과

○ ’11. 11. 16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예비지정(구, 지식경제부)

○ ’13. 06. 11 : 강동구 현장시장실 운영

- 서울시․강동구․중앙정부가 사업시행 타당성과 추진방안 협의 진행

○ ’14. 04. 16 : 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

○ ’14. 05. 15 : 업무협약 체결

- 산자부, 서울시(경제진흥실,도시계획국), 강동구, SH공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14. 06. 10 :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강동구 → 시, 경제정책과)

○ ’14. 06. 13 :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에 따른 사전협의

- 공원녹지정책과 등 11개 부서(기관)

○ ’14. 07. 05 :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열람․공고(시, 도시계획과)

□ 각 분야별 검토의견

○ 산업 분야

- 산업단지 판촉(Promotion)에 대한 사업구조 명확화 필요

- 산업설정/선별에 대한 향후 조정 필요

· 금융등 통상적 업무용지에 들어가는 산업은 유치업종에서 배제

· 유치기업의 실제 KSIC업종 검토후 유치업종 조정

· 실제기업(중소기업등)을 고려한 획지 등 계획추가 필요

· 인근주요 앵커 등 위치적합성에 대한 논리개발 필요

- 입주업체 유치의 유연성 확보(배치계획 생략, 지침개정 반영)

- 상업 및 업무시설, 지원시설의 입주수요 및 규모검토, 입주기업 종사자의 시설 선호도 조사등 Needs 파악 선행

○ 도시계획 분야

- 산업시설 위치 및 지정취지에 맞는 용도도입 검토필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단지개발계획이 동시진행이 필요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시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준하는 자료준비 필요

- 용도지역 상향 검토(천호대로 전면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 복합용지계획 검토(상업과 업무, 산업과 상업 50%범위내)

○ 공원녹지 분야(사전 협의결과)

-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암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역 추천

※ 개발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활용한는 방안 국토부와 협의

-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변경시 산림관리 부서와 협의후 진행할것(3ha이하시 협의 권자는 관할구청장임)

○ 교통 분야

- 대중교통, 자전거 교통을 고려한 도로단면 검토

- 천호대로에서 단지내부 보행통행로 확보

○ 경관 및 환경 분야

- 인·허가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것(사전 협의결과)

- 북측천호 대로와 접한 상업 업무시설등 전면 완충녹지를 공공시설등으로 변경 검토

○ 기반시설 분야(하천 등)

- 기존 하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설계진행시 지속협의 필요

- 오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관련 부서 협의 필요

○ 문화재 분야

- 실시계획 완료전 지표조사 시행 필요

(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 필요 검토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득한후 발굴조사 시행)

○ 지역여건 및 입지수요 등

- 입주 수요에 대한 명확한 논리 제시 필요

-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 Open 및 최근 수요 반영 필요

□ 검토결과(종합의견)

○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 추진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

-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추가적으로 개발(보완)

-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한 입주 수요 반영(보완)

○ 그린밸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14.12월 예정)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준하는 수준의 개발계획 자료준비

□ 향후계획

○ 산업단지 지정계획 보완 제출(강동구 → 서울시)   : ’14. 09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서울시 → 국토부)        : ’14. 10월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강동구, SH공사) : ’14. 9월~’14.12월

※ 그린밸트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제출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 ’15.  6월

붙    임 : 1. 산업단지 지정계획 설명자료

2. 회의진행 사진.

3. 관련부서 사전 협의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