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기획과-328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권도석	代권도석	代최병언	08/28 한국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82

1. 한강수영장 관련

- 수영장별 신설 시기 및 예산

-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 및 진행상황(예산포함)

- 수영장별 사용수익허가 내용(최근 5년간)

- 업체명, 사용기간, 낙찰금액(예정가 포함)

- 수영장별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최근 5년간)

2. 한강공원국회주차장 사용관련(최근 3년간)

- 주차장(축구장 포함) 사용 최초 하천점용허가 내역

- 현재 주차장(축구장) 사용 실태

- 한강사업본부와 국회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

- 국회기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 사항

□ 수영장별 신설시기 및 예산

(단위:천원)

수영장명	조성년도	조성비용	비고
뚝섬수영장	2009.7.	13,000,000
광나루수영장	1991.8.	610,000
여의도수영장	2009.7.	12,000,000
잠원수영장	1989.8.	1,819,200
잠실수영장	1990.8.	2,967,000
망원수영장	1991.8.	2.149,300

□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 및 진행상황(예산포함)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사업계획】

○  사업계획

-  위    치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  규    모 : 수영장 리모델링 및 개축 A=22,300㎡

-  사업기간 : 2015. 3. ~ 2016. 6.

-  사업내용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  소요예산(안) : 총18,246백만원

∙ 설계비 446백만원, 공사비 16,500백만원, 감리비 1,300백만원

∙ ‘15년도 : 10,250백만원 (공사비 9,500백만원, 감리비 750백만원)

∙ ‘16년도 :  7,550백만원 (공사비 7,000백만원, 감리비 550백만원)

○  ‘15년도 사업계획(1단계)

-    위    치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    사업규모 : 수영장 리모델링 및 개축 A=22,300㎡

-    사업내용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공사(1차)

-    소요예산(안) : 10,250백만원

∙ 공사비 9,500백만원, 감리비 750백만원

○  진행상황

-   2011. 05. 25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시행계획 수립

-   2011. 08       :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

-   2011. 10. 12 : 투․융자사업 심사 완료

-   2012. 03 ~12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4. 07      : 한강공원 망원 야외수영장 유지보수현황 및 조치방안 수림

-   2014. 07. 24 : 망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예산반영 요청(본부→예산담당관)

□ 수영장별 사용수익허가 내용(최근 5년간), 업체명, 사용기간, 낙찰금액(예정가 포함)

수영장명	업체명	사용기간	낙찰금액(부가세포함) (예정가/부가세포함)
뚝섬․여의도 (특화사업)	㈜서울관광마케팅 (제안공모)	’09.6.1～’12.5.31(3년)	2,156,000
광나루․망원 수영장	케이원에코텍(주)	’10.6.1～’10.9.30(4개월)	690,188 (436,000)
	김○○(개인)	’11.6.1～’11.9.30(4개월)	583,000 (411,000)
잠실․잠원수영장	㈜어게인돈키호테	’10.6.1～’10.9.30(4개월)	601,500 (222,000)
	㈜태흥커뮤니케이션	’11.7.8～’11.9.30(3개월)	440,240 (211,000)
뚝섬․광나루	박○○(개인)	’12.6.21～’12.9.30(4개월)	720,632 (715,000)
	㈜파인리조트	’13.6.1～’13.9.30(4개월)	829,400 (756,850)
	민테크(백○○)	’14.6.1～’14.9.30(4개월)	717,640 (717,633)
여의도․잠원	김○○(개인)	’12.6.1～’12.9.30(4개월)	472,320 (372,268)
	백○○(개인)	’13.6.1～’13.9.30(4개월)	483,923 (325,009)
	㈜베버리힐스포츠	’14.6.1～’14.9.30(4개월)	515,020 (367,000)
망원․잠실	㈜블루홀	’12.6.1～’12.9.30(4개월)	519,200 (468,928)
	㈜파인리조트	’13.6.1～’13.9.30(4개월)	568,401 (362,039)
	㈜예지컴퍼니	’14.6.1～’14.9.30(4개월)	522,500 (350,176)

□ 수영장별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최근 5년간)

○ 2010년

(단위:천원)

수영장명	사 용 료 (부가가치세 제외)	유지관리 집행예산 (시설보수비)	비 고
뚝섬수영장	1,960,000(3년)	0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계약기간 ‘09.06.01~’12.05.31(3년) 2009.7월 준공
여의도수영장
광나루수영장	690,188	163,000
망원수영장		122,000
잠실수영장	555,080	61,000
잠원수영장		1,087,000

□ 2011년

(단위:천원)

수영장명	사 용 료 (부가가치세 제외)	유지관리 집행예산 (시설보수비)	비 고
뚝섬수영장	1,960,000 (3년)	0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계약기간 ‘09.06.01~’12.05.31(3년) 2009.7월 준공
여의도수영장
광나루수영장	530,000	98,000
망원수영장		643,000
잠실수영장	400,220	534,000
잠원수영장		366,000

□ 2012년

(단위:천원)

수영장명	사 용 료 (부가가치세 제외)	유지관리 집행예산 (시설보수비)	비 고
뚝섬수영장	655,120	582,000
광나루수영장		737,000
여의도수영장	431,200	287,000
잠원수영장		218,000
망원수영장	472,000	246,000
잠실수영장		423,000

□ 2013년

(단위:천원)

수영장명	사 용 료 (부가가치세 제외)	유지관리 집행예산 (시설보수비)	비 고
뚝섬수영장	754,000	463,000
광나루수영장		103,000
여의도수영장	440,000	576,000
잠원수영장		709,000
망원수영장	517,000	272,000
잠실수영장		305,000

□ 2014년

(단위:천원)

수영장명	사 용 료 (부가가치세 제외)	유지관리 집행예산 (시설보수비)	비 고
뚝섬수영장	652,400	380,109
광나루수영장		126,881
여의도수영장	468,200	572,441
잠원수영장		377,770
망원수영장	475,000	231,230
잠실수영장		630,272

2. 한강공원국회주차장 사용관련(최근 3년간)

□ 주차장(축구장 포함) 사용 최초 하천점용허가 내역

○ 허가일자 : ’93.3.23.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점용현황 : 주차장 등 총 61,932㎡

- 주차장 746면(21,290㎡), 체육시설(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40,642㎡), 그늘막

○ 허가기관 : 건설교통부

○ 시설운영(관리주체) :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

○ 하천점용허가 조건 : 공공용으로 사용, 이용시민에게 무료개방

□ 현재 주차장(축구장) 사용 실태(자체 확인)

○ 이용자의 상당부분이 국회직원, 대부분 출퇴근용 무료 주차용도로 사용

-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주이용자는 일반시민

○ 축구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

□ 한강사업본부와 국회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

○ 2012.1.13. : “2012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

○ 2012.1.19. : “2012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회신”

〔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

○ 2013.1.21. : “2013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

○ 2013.1.24. : “2013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회신”

〔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

○ 2014. 2. 4. : “2014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

○ 2014. 2.11. : “2014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자료 제출 요청 회신”

〔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과장)→한강사업본부장(운영과장)〕

○ 2013.3.17. : “국회둔치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하천점용허가 관련 재검토 요청〔→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담당관, 관리과)〕

○ 2014.3.28. : “국회둔치주차장 및 체육시설”등 하천점용허가 관련 회신 요청〔→국회사무총장(의회방호담당관, 관리과)〕

○ 2014. 4. 4. : “국회둔치주차장 및 체육시설”등 하천점용허가 관련 재검토 촉구(3차)

○ 2014. 4.14. : 하천점용료 부과 고지(→국회사무총장)

- 부과금액 : 1,363,713,210원(’14.1.1～12.31, 부가세 포함)

- 납부기한 : ’14.4.30.

○ 2014. 5. 9. : 국회둔치주차장 등 하천점용료 납부 협조(→국회사무총장)

- 가산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가산금 제외금액으로 납부(지방세기본법)

○ 2014. 6. 3. : 국회둔치주차장 등 사용료 독촉고지서 알림

- 납부기한 : ’14.6.30

□ 국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사항

○ 2014.06.03. : 국회둔치주차장 등 사용료 독촉고지서 통보

○ 2014.07.28. : 소장 접수(국회사무처→우리시(법무담당관))

- 사건 :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원고:대한민국, 피고: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

○ 2014.08.04. : 소송문서(소장 등) 송부(법무담당관→한강사업본부)

○ 2014.08.07. : 행정소송 응소방침 수립

○ 2014.08.08.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요청(법무담당관)

○ 2014.08.14.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통보

- 소송대리인 : 삼한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박종복)

○ 2014.08.19. : 소송대리인 협조요청(한강사업본부→삼한합동법률사무소)

- 소송위임장 및 소송수행자지정서 등 직접 전달(소송취지 등 설명).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운영과) (기전설비2과)	담당사무관	박노원 권순철 신용철
	☎3780-0844 (공원기획과) ☎3780-0812 (운영과) ☎3780-0665 ☎3780-0676 (기전설비2과)	담당자	권도석 이정석 권혁제 김영찬
	작 성 일 :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