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트위터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수수료)

Hugh Poter님 안녕하십니까?

Hugh Poter님께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Hugh Poter님이 지적했듯이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3억이 넘는데 주택 임대차 3억원 이상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너무 높아 요율 재정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을 보면 매매교환 6억원 이상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임대차등에서 3억원 이상은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중개업자들이 협의에 앞서 최고 상한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요구대로 보수를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현행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도 중앙부처(현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당시 고가주택 기준(매매·교환 6억원, 임대차 3억원)으로 표준안을 시달하여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있으나, 그간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실에 맞는 개정 표준(안)을 시달해 줄 것과, 3억원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사례의 경우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체계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담당 고용수 ☎02-2133-467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Hugh Poter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고용수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08/2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4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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