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0066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공정개선반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정상진	최의수	한선희	한제현		08/28 조성일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4년도 하도급관리

유공 업체·공무원 표창 계획

2014. 08.

도 시 안 전 실

(건설공정개선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건설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하도급 관리

유공 업체 및 공무원 표창 계획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유공 업체 및 공무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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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4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2014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도시안전실, '14.2.13)

Ⅱ		표 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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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시기 : 년 1회

표창대상 : 30명(업체 포함)

○ 업  체 : 15명(업체 5개, 임직원 10명)

○ 공무원 : 15명(시 및 자치구 12명,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3명)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종류 : 표창장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수상자는 부상 없음

Ⅲ		표창대상 선정 및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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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서울시 하도급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 전파하여 건설 발전에 기여한 자(업체)

○ 창의적인 업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자(업체)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유공업체 및 소속 임직원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업체)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체)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업체)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업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자(업체)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업체)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미만인 자(업체)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업체)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심성, 순서대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단체(부서)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또는 개인 공적을 법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검증과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자체 공적심의

○ 도시안전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6명)

▹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위  원 :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보도블럭혁신단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공정개선반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기관 조회결과 부적격자 공적심사 제외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3150-1960~1)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2023-4075)

◆ 추천 및 표창 흐름도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기관 등>

도시안전실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각 부서별로 전수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7일내)

※ 대상 : 시민 수상자

<도시안전실>

<행정과, 인사과>

<도시안전실>

<도시안전실>

표창장(부상) 수여

○ 일    시 : ’14년 10월말(예정)

○ 참석대상 : 수상 업체 대표 및 공무원

○ 수여내역

- 유공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표창장

- 공 무 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 유공업체(임직원 포함),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Ⅳ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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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4. 9. 30까지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관련단체·협회 등

- 추천시 제출서류

유공업체 및 소속 임직원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③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4. 10. 7

○ 인사과·행정과 표창추천 의뢰 : ’14. 10.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 : ’14. 10. 25(예정)

○ 표 창 장  수 여 : ‘14. 10월 말

소요예산 : 198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30개 × 제작비 6,600원 = 198,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유공 업체 추천서류(양식) 1부

2. 유공 공무원 추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