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381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조세호		최철민	김용학	김학진	08/28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3번, 노웅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633번) 제출 관련입니다.

2. “재해복구공사(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633번

□ 요구내용

○ 재해복구공사(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관련

1. 공공시설 재해복구 현황

2. 공공시설 재해복구 감리현황

3. 지자체예산에 계상한 재해복구경비 집행현황

4. 자연재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5. 소방방재청 보고 제출 재해복구공사 계획

6. 복구공사 추진상황 내역

7. 복구공사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

8. 관리중인 복구공사 공정관리 현황

9. 복구공사 공정회의 내용

10.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중인 ‘재해복구공사 관리카드’ 사본

○ 재해복구공사(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총 사업비 10억이상 ‘09년이후-현재일)

1. 공공시설 재해복구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피해액	사업비 (백만원)	사업 연장 (km)	주 요 사 업 내 용	준공
합계			14,942	14,942	1.756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9,329	0.756	교량확장 3개소 L=0.756km	2012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5,613	1.00	수로신설 L=1,000m	2012

2. 공공시설 재해복구 감리현황                                        (단위:백만원)

감리명	피해 연도	위 치	감리기간	감리비 (백만원)	주요 감리 내 용	비고
합계				0	※감리:서울시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2012.01.02. ~ 2012.12.31	0	공정관리,안전관리, 품질관리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2012.03.12. ~ 2012.11.30	0	공정관리,안전관리, 품질관리

3. 지자체예산에 계상한 재해복구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공사명	피해 연도	자체 경비내역	전년도 이월액	집행내역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비율	비고
합계		5,613	0	5,613	0	0	0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5,613	0	5,613	0	0	0

4. 자연재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공사명	피해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내역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비율	비고
합계		9,329	0	9,329	0	0	0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9,329	0	9,329	0	0	0

5. 소방방재청 보고 제출 재해복구공사 현황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 연장 (km)	주 요 사 업 내 용	준공
합계			14,942	1.756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0.756	교량확장 3개소 L=0.756km	2012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1.00	수로신설 L=1,000m	2012

6. 복구공사 추진상황 내역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지도, 점검,관리 시정내역	조치한 내용	비고
합계			14,942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품질관리, 안전관리	품질, 안전관리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품질관리, 안전관리	품질, 안전관리

7. 서울시 점검 조치결과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점검 지적내용	조치 결과	비고
합계			14,942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 하천주변 토사적치 정리 · 교각과 호안블록 사이 콘크리트 충진 · 하천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토사 정리 완료 · 콘크리트 충진 완료 · 주변정리 완료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공사시점부 하수사업 우선시행	시점부 사업 우선시행 완료
				집수정주변 시공미흡, 식재보완	평떼시공 완료

8. 공정관리 현황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공정계획	비고
합계			14,942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2012.01.02. ~ 2012.12.31	준공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2012.03.12. ~ 2012.11.30	준공

9. 복구공사 공정회의 내용

사업명	피해 연도	위 치	사업비 (백만원)	공정회의 일시	공정회의 내용 및 안건	비고
합계			14,942
우면천 수해복구 공사	2011	서초구 우면동	9,329	2012.02.16	수해복구공사 기술자문회의
우면산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공사	2011	서초구 방배동,우면동	5,613	2012.04.03	설계용역 보완설계
				2012.04.12	산사태원인 추가 보완조치
				2012.05.08	공정만회대책 강구 우기전 공사완료
				2012.05.22	설계시공 및 위험요소확인 조치

10.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중인 ‘재해복구공사 관리카드’ 사본

- 붙임

작성자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직 위	성 명
	☎ 2133-3869	담당사무관	최 철 민
	☎ 2133-3873	주 무 관	조 세 호
	작 성 일 : 201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