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273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조사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박생표	08/27 김근수
협 조	★세입총괄팀장		오종범
	세무지도팀장		류종기

세무과 법인조사팀·세무지도팀간 업무 조정

2014. 8.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세무과 법인조사팀·세무지도팀간 업무 조정

세무과 세무지도팀 신설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업무를 자치구 지도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지도팀으로 조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2014. 6.18. 세무과 세무조사팀 신설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자치구 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업무를

□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지도팀으로 조정확정하고자 함

□ 재무국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조정 : 세무과-13383(‘14. 6.18.)호와 관련임

2		조정내역

□ 조정내용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업무 ⇒ 세무지도팀

□ 조정결과(주요업무 내용)

구 분	법인조사팀	세무지도팀
현 행	○ 지방세 기획 및 특별 세무조사 ○ 법인 세무조사 업무 ○ 법인 인터넷서면신고시스템 운영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업무 등	○ 자치구 세무조사 지도점검 ○ 개인세무조사 ○ 세무조사 공무원 실무교육 ○ 탈루 누락세원 관리 및 포상금 지급 등
개 선	○ 지방세 기획 및 특별 세무조사 ○ 법인 세무조사 업무 ○ 법인 인터넷서면신고시스템 운영	○ 자치구 세무조사 지도점검 ○ 개인세무조사 ○ 세무조사 공무원 실무교육 ○ 탈루 누락세원 관리 및 포상금 지급 등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