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358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진영	조완석	08/27 황요한

북촌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역사문화재과

북촌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계획

(사)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의 시유재산「북촌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4.8.31. 만료됨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북촌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0-13

❍ 규    모 : 대지 228.8㎡, 연면적 127.47㎡

❍ 사용용도 :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교육, 시연, 전시

❍ 주요시설 : 교육장 1, 시연실 2, 작품전시장 1

❍ 사 용 자 : (사)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회장 김은영)

❍ 허가기간 : 2011.9.1 ~ 2014.8.31. (3년, 무상사용)

□ 운영 내용

❍ 기능시연 : 관람객 대상 보유자의 기능 시연

❍ 기능교육 : 일반인 대상 보유자의 기능 교육

❍ 체험 프로그램 : 시민 대상 작품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작품전시 : 매월 2종목씩 한 달간 특별전시

Ⅱ		사용허가기간 연장요청 내역

□ 신청인 :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 사용 목적

□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시연, 교육 등의 전수 활동

□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작품 전시를 통한 전통공예문화 홍보

□ 사용방법

□ 무상사용

□ 사용기간

□ 2014.9.1 ~ 2017.8.31. (3년)

Ⅲ		검토의견

□ 무상사용허가요건 충족여부

□ 무상사용 허가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5조

- 시는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재산 취득목적 :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재산인지 여부

- 북촌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중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 활용하고자 협의취득된 시유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5조」상의 취득목적에 부합함

□ 사용목적 : 기능보존회 사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

- 기능보존회의 사용목적이 서울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시연, 교육, 작품 전시 등 전수 활동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상의 취득목적에 부합함

□ 검토요약 : 무상사용허가 요건 충족

- 대상시설이 시유재산이고, 그 취득사유와 기능보존회의 사용목적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무상사용허가 요건에 부합함

□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 여부

□ 관련법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 기간 연장 가능성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제74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어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 허가 기간(2014.8.31.)이 끝나기 전에 허가 갱신 가능

□ 사용기간(3년)의 적합성 여부

□ 관련법 규정 : 사용 및 연장 기간 최대 5년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사용허가 기간 검토 : 3년

- 최초 사용허가기간이 3년(2005.9.1.~2008.8.31.)이므로 신청한 무상사용 연장 기간(3년)은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임

- 전승기반 자립도가 낮은 기능 보유자의 전승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승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연장기간을 3년으로 하되,

- 그로 인하여 둔감해질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노력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적평가 실시

Ⅳ		조치 계획

□ 사용허가 기간 연장

□ 신청한 사용목적이 관련법령상 무상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과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래 목적에 적합한 사용이 되도록 매년 실적 평가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허가내용 (허가기간 연장)

□ 사 용 자 :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 사용 방식 : 무상사용

□ 사용 기간 : 3년 (2014.9.1.~2017.8.31.)

□ 사용 용도 : 서울시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 참 고 】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 설 립 일 : 1998.1.13.(비영리사단법인)

○ 구    성 :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보유자 (총 24명)

○ 설립목적 : 전통공예를 보존하기 위한 학문적, 기능적 연구와 전수 활동

및 육성책 도모

○ 주요활동

- 기능 시연 및 전수교육, 시민체험 프로그램 실시

- 해외 초청 전시회 : 총14회(2001 ~ 2014년, 미국․로마․헝가리 등)

- 국내 전시회 : 총21회(1997 ~ 2013년, 인사아트센터․시립미술관 등)

-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별 공개발표회 : 매년 1회

※ 참여 종목 및 보유자 현황

종 목	보유자명	종 목	보유자명	종 목	보유자명
칠장(생옻)	신중현	침선장	박광훈	소목장(창호)	심용식
칠장(옻)	손대현	매듭장	김은영	악기장	김복곤
칠장(칠화)	김환경	나전장	정명채	등메장	최헌열
칠장(황칠)	홍동화	옥장	엄익평	옹기장	배요섭
칠장(남태칠)	정병호	초고장	한순자	단청장	양용호
서울송절주	이성자	은공장	이정훈	입사장	최교준
삼해(약주)	권희자	민화장	김만희
삼해(소주)	이동복 (명예)	궁장	권무석
향 온 주	박현숙	소목장(가구)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