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685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홍건표	남정현	양용택	08/27 한규상
협 조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 중간보고 결과

2014. 8.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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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중간보고 결과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중간보고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4. 7. 30(수) 10:3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안균오 정책보좌관, 임대주택과장,

임대계획팀장 외 담당자

용역사 : 책임연구원 정재희(홍익대 교수), 이스트그룹(김상수, 장희문)

외부전문가 : 변창흠 교수(세종대)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3.12.23~’14.10.18(300일) ▶ 수행기관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108백만원(부가세 포함)

□ 중간보고 내용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

반지하 침수주택의 일반현황

- 분포 현황, 도시관리계획 현황,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현황 종합

침수주택 개선유형 도출

- 침수주택 개선방안, 개선유형 분류기준, 유형분류 체계도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순환형 임대주택 계획,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업타당성 검토

- 검토 프로세스, 개선유형 분류, 사업비용 및 예산 검토, 개선사업의 효과

시범대상지 시뮬레이션

- 개선사업진행 프로세스, 시범대상지 선정, 사업시뮬레이션

침수주택 개선유형 도출

- 침수주택 개선방안, 개선유형 분류기준, 유형분류 체계도

2		자문의견 및 당부사항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경우 표준건축비로 임대료 통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성 분석을 정교하게 재검토 하여주기 바람.

기존의 임차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개선유형에서 반지하만 개선, 지상층만 리모델링되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임.

사업실현을 위하여 민간 2만호 예산의 확보와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임.

침수주택 지원 기준 조례 및 법 개정 사항까지 검토 하여주기 바람.

타 공용건축물 사업과 바우처, 보증금 지원형 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

개별주택의 구조상 도로와의 고저차로 원형 리모델링의 한계가 있을 것임.

주거환경개선 공사 이후 임대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 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

침수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업조닝 제도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시범사업지에 진행되는 치수사업 상황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축주 입장에서 실행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여 주기 바람.

3		향후 계획

‘14. 10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

붙임 : 중간보고 자료 1부(대용량 PPT파일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