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4012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안찬율	최경주	한규상	08/27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1번, 이미경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주택정책실 】

1.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주택분쟁 건 수

- 전월세 임차보증 관련 분쟁은 7년간의 자료 요청

□ 우리시는‘주택 유형별 주택분쟁 건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2012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회의를 운영하면서 분쟁조정

유형별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유한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쟁조정 유형별 현황 >

연도별	계	하자수리 비용청구	보증금반환 청구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지)	원상회복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시)	기타
2012	15	7	4	2	2
2013	8	5	2	0	1
2014. 7	71	30	5	14	24

※ 하자수리 비용청구 부분 : 곰팡이, 누수, 보일러교체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찬 율
	☎2133-7028	주 무 관	이 예 빈
	작 성 일 :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