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41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김정미	하영태	정상택		11/01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보훈단체 지원 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보훈단체 지원 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해당 단체의 요청에 의거 관련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

○ 2021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복지정책과-1043, 2021.1.14.)

□ 보훈단체 요청사항 개요

○ 요청단체 : ***********

○ 요청내용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지원 요청

○ 사 업 명 : *************************

○ 사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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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1년 11월~12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예산 변경사유

○ ****************************************************************************

○ *******************************************************************************************************************************

□ 예산 변경계획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5,000	45,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4,750,000	-	45,000	54,705,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69,889	45,000	-	2,114,889

○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위해 보훈단체 신규 추진사업 지원 필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확실시되어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 향후 계획

○ 보훈단체************* 사업비 교부 : ’21. 11월 중

붙 임 :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56,819,889	45,000	45,000	56,819,88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4,750,000	-	45,000	54,705,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69,889	45,000	-	2,114,889

❍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위해 보훈단체 신규 추진사업 지원 필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확실시되어 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2021년 10월 29일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