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정보망 이용 불법행위 근절 계도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012(2014.8.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운송주선을 위한 화물정보망(주선프로그램 포함) 운영사업자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기에, 자치구에서는 화물정보망 제작·제공자, 운영사업자,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아래 내용을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화물정보망(프로그램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ㅇ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정보망            을 통해 화물운송을 중개·대리하는 행위

ㅇ 정보망 제작· 제공자가 무허가 주선업체에 정보망을 제공하는 행위

※ 운송주선허가증 확인 등을 통해 허가받은 주선업체에 정보망 제공 필요

ㅇ 화물정보망에 자가용 화물차(차주 또는 운전자)의 등록을 허용하는 행위

※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양산에 따른 화물운송시장 혼란 야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확인 등을 통해 허가받은 자에게 정보망 제공 필요

ㅇ 운송주선 업체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 주선업체의 오더를 화물정보망(주            선프로그램) 등에 등록 대행하는 행위

ㅇ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은 운송주선업체를 그룹화하고 운송주선 허가를 받은 업체가 화물정보망에 등록대행 하는 행위

※ 무허가 주선업체를 양산하는 행위로 화물운송시장 혼란 야기

ㅇ 기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1대 사업자)간 주선 및 화물정보망을             통한 운송주선 업체 간 재주선 등 화물운송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나.국토부에서는 화물정보망 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정보망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및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임.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주무관							김옥라			물류팀장					김준수					택시물류과장					08/27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50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전화		2133-233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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