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940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임정민	지선병	윤재삼		08/27 최홍연
협 조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계획

2014. 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장애인분야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계획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원체계 롤모델을 개발,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 자립생활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평가단(T/F) 회의결과보고(’14.6.24)

○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유형 차이 및 거주욕구 다양

○ 장애인별 형태 및 욕구에 맞춘 서울형 탈시설 연구용역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복지 연구 등의 진흥)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함

2		연구 필요성

□ 발달장애인 탈시설 지원 필요성 대두

○ 시설 거주 지체 장애인은 감소, 발달장애인은 증가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3,088명)중 지적․발달장애인이 85%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개발 시급

○ 시설에서 지정된 일과에 맞춰 생활하므로 자기주도의 관리적 생활능력 부족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발달과업, 사회적 과업 상이

○ 학령기, 청소년기, 생애 전환기 등 생애주기에 맞춘 특성 지도 부족

○ 발달장애인은 지체 장애인과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도 과잉보호

3		연구 목표

□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한 시설입소 경위 파악 및 조사

○ 시설로의 우선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서비스 사전 파악

□ 발달장애인 맞춤형 탈시설 개발 및 지원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생활양태를 개별적․반복적 관찰

○ 최적의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촉진 방안 모색

○ 기존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경로 추적․조사

○ 탈시설 성공 및 실패 사례평가를 통한 탈시설화 촉진 접근방안 모색

4		연구 개요

□ 연 구 명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 연구기간 : 2015. 1월 ~ 6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76,000천원(2015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 연구범위

○ 발달장애인 성장단계별 자립욕구

○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 사회․환경적 요인

○ 발달장애인 맞춤형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모델 개발 등

5		연구 과제

□ 시설 입소 지체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 차이점 분석

○ 발달장애인의 시설 입소 요인분석 ⇒ 시설 유입 차단 방안

□ 발달장애인의 성장 과정별 자립의지 변화과정 분석

○ 발달장애인 탈시설 욕구 생활 양태 분석 ⇒ 개인별 맞춤형 탈시설 방안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요소 분석

○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 조사 ⇒ 탈시설 최적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과 가족간 탈시설 지원에 대한 이견 분석 등

6		연구결과 활용방안

○ 탈시설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욕구와 맞춘 탈시설 자립모델 개발

○ 사회자원을 활용 및 통합형 모델 개발

○ 탈시설 추진 단계별 현황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7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 : 복지정책관

○ 내부위원(3)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 외부위원(3) : 관련분야 전문가

-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수, 장애인 탈시설 정책책위 사무국장

- 강복희  서울시 장애인부모회 회장, 삼육재활대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기준

○ 학술연구 용역의 필요성․목적․범위․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과업내용의 적정성 및 학술연구 활용계획의 적정성

□ 심의일자 : ’14. 8. 26

8		향후 추진계획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실시(위원장 : 복지정책관)…………’14. 8.26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14. 8.27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개최(조직담당관)‥………‥……’14. 9월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15. 1월

□ 학술용역 수행‥…‥…‥‥…‥…‥‥…‥…… ’15. 1 ~ 6월

□ 학술용역 결과보고회‥…‥…‥‥…‥…‥‥……‥… ’15. 7월

□ 발달장애인 맟춤형 탈시설 시범 추진‥…‥… ‥… ’15. 7월

붙임 1. 자체심의의결서 양식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류 각 1부. 끝.

붙임 1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의결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용 역 명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 심의내용

○ 학술연구 용역의 필요성․목적․범위․기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학술연구 용역 과업내용, 용역비 등의 적정성

○ 학술연구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동 연구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합니다.

적정	부적정

※ 해당란에 ○ 표

□ 검토의견(보완 필요사항)

2014. 8.

심의위원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