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만족』소방 혁신과제 “건축허가등 사용승인 재동의 도입” 실행 계획보고

1. 소방행정과-10215(2014.7.31.)호 “『시민만족』 소방 혁신과제 실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완공(동의) 후 건축법상 허용오차에 따른 소방시설 미설치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시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시민만족』 소방 혁신과제 중 “건축허가등 사용승인 재동의 도입” 실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실행계획

○ 재동의 안내대상 : 건축완공시 건축주 등

○ 안내 내용 : 소방완공 동의 후 건축법상 허용오차 적용으로 연면적

또는 층면적 증가시 소방 재동의 받도록 안내

나. 행정사항

○ 건축허가동의 담당자는 건축허가 동의시 건축법상 허용오차 적용으로

연면적 또는 층면적 증가시 소방재동의 받도록 안내를 철저히 기하기

바람.  끝.

업무일몰일 : 생활화 정착 시 까지

담당자	이승진		예방팀장	정선웅		예방과장	08/27 강성완
협조자	담당자	김영근
시행	예방과-10787	(		)	접수		(		)
우	158-051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80(목1동 919-6)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6	/전송	02-2654-0679	/	lsj6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