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 3법 개정내용 알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측량·지적 주체 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6.4.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요약)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관련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시여 지적행정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간정보 3법 개정내용(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8/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34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3	/전송	2133-4909	/	park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