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626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강차숙	양성만	10/25 김홍찬
협 조

서울특별시 - 한국고용정보원간

청년정책 상호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1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한국고용정보원간

청년정책 상호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고용정보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청년정책 업무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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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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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부시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한국고용정보원장, 온라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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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목적 및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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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책 제공방법	◦청년정책 제공 및 온라인청년센터탑재(3~4개월) - 고용정보원 ⇔ 국무조정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기관간 공문 송·수신을 통한 청년정책 제공(수작업)	◦ 청년정책 제공 및 탑재(실시간) - 고용정보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오픈(OPEN) API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정책 자동 제공(시스템화) ◦오픈(OPEN) API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동 모니터링 및 정보 최신화
제공·탑재 소요기간	◦제공기간 : 2~3개월 ◦검토·보완 및 탑재기간 : 1~2개월	◦제공기간 : 1일 및 실시간 ◦검토·보완 및 탑재기간 : 1일
문제점 및 장점	◦청년정책 제공·탑재시 많은 소요 기간에 따른 매년초 온라인청년센터의 서울청년정책 반영 어려움 및 서비스 애로사항 발생	◦청년정책 제공·탑재 기간이 짧아(1일 및 실시간) 매년초에 현행화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신규 및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온라인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적시에제공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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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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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현수막(안) 1부.

3.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서

오픈(OPEN) API 연계 서비스를 통한  『청년정책 상호 정보제공』

업 무 협 약 서

한국고용정보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활용을 위한 양 기관 간 오픈(OPEN) API 연계 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청년층 대상 정책정보를 오픈(OPEN) API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수집·제공하여 청년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픈(OPEN) API”라 함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하거나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 “iframe”은 inline frame의 약자로 웹문서 중간에 다른 웹문서나 텍스트 파일과 같은 내용을 원하는 크기로 불러들여 보여주는 HTML 태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공동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본 협약 내용을 준수한다.

제4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상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1. 한국고용정보원은 오픈(OPEN) API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웹사이트(https://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제공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대한민국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iframe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는 오픈(OPEN) API를 통해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최신화에 적극 협조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정보를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포털 웹사이트(https://youth.seoul.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제공한다.

3. 양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간 정기적인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4. 양 기관은 그 밖에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취득한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협의)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양 기관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8조(협의 조정 등)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일

한국고용정보원									서울특별시장
원장 나 영 돈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 1부시장 조 인 동

붙임 2	현 수 막

서울특별시-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 상호 정보제공』업무협약 체결 일시 : 2021.11.1. (월) 16:30 장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붙임 3	좌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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