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143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준현	08/27 이용태
협 조
	녹지관리과장		김윤철
	시설과장		代김영백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4.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남산공원 내(남산 제1,2,3호 터널 주변) 이동통신 관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현황

○ 위    치 : 중구 예장동 산5-6 등 29필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 신 청 자 : SK텔레콤(주), SK브로드밴드(주)

○ 허가기간 : 2014. 9. 1 ~ 12. 31까지(1년 단위로 점용료 부과 및 연장)

○ 점용면적 : 96.59㎡ (SK텔레콤 – 59.95㎡, SK브로드밴드 - 36.64㎡)

○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및 맨홀 설치

○ 추진현황

- 2014. 3. 3 :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14. 3. 6 : 점용허가 서류 보완요청

(점용면적 산출 미비, 경계측량 등 실시 후 재접수 요청)

- 2014. 8. 18 : 점용허가 신청서 재접수(측량 후 점용면적 등 보완 완료)

- 2014. 8. 19 : 도시공원 점용 관련 각 부서 의견조회(시설과, 녹지과)

□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항.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점용료 :  240,190원(부가세별도) ※ 9/1~12/31(122일분)  [718,630원/1년]

□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산터널 통신관로 연결공사

- 위    치 : 중구 예장동 산5-6 등 29필지

- 공사기간 : 2014. 9. 1 ~ 9. 30(착공 후 약2주 소요)

- 주요 공사내용

· 터널 진출입로 주변 녹지대 및 산책로 굴착후 통신관로 매설 후 원상복구(95.04㎡)

· 맨홀 1개소 설치(1.25㎡)

- 안전대책

· 절토부분에 대한 사면안정과 경관 및 녹지 형성 고려

· 산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시민불편우려시 야간작업 실시)

· 공사현장 토사유출 방지, 빗물처리 대책은 별도로 강구

○ 공사감독

- 점용허가 전반적인 사항 : 공원운영과

- 관로 굴착 및 매설, 산책로 복구 등 조경․토목․기전분야 : 시설과

- 임야․녹지대 훼손 및 원상복구 : 녹지관리과

□ 관계기관(부서) 의견수합 결과

○ 시설과 의견요약

- 산책로 굴착에 의한 휀스, 포장면, 공원등, 배수로 등 공원시설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기존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 공사중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재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물별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 각 담당과 별도 협의

○ 녹지과 의견요약

- 녹지대와 임야 훼손 최소화 및 훼손사항 발생시 기존 녹지 이상으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임야 등 유지관리로 관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구간에 관로 표시 조치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한 내용과 같이 공사기간 내 공원이용 등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공사구간 전·후 안전요원 배치 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및 고지서 발급(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별도부과)

- 점용료 : 총240,190원(부가세별도) ※ 9/1~12/31(122일)   [718,630원/1년]

연번	납세자명	물 건 지	부과금액(본세)
			240,190원
1	SK텔레콤(주) (사업자 104-81-3722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산7-22 외 24필지	185,690원
2	SK브로드밴드(주) (사업자 214-86-1875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3-20 외 3필지	54,500원

첨부 1. 위치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3.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