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7559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가영	代김성철	강태웅	08/27 이창학
협 조
	문화산업정책팀장			김성철

서울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4. 8. 2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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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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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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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서울 문화산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 도래

❍ 창의성을 기초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였음

- 산업경제(~`80년대, 산업화) > 지식경제(`90년대, 정보화) > 창조경제(`08년~ , 창조화)

❍ 선진 각국은 창조산업 및 문화산업에 선재적 투자로 계획적 육성 노력중

- 영국은 창조산업(Creative Britain,`98), 미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Creative America,`00), 일본은 지적 재산산업(Cool Japan,`10), 중국은 문화산업(문화산업 배증계획,`11) 집중 육성

□ 문화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중요성 부각

❍ 문화산업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문화산업 성공사례>

영국 ‘해리포터’(`97년)	미국 ‘아바타’(`09년)	한국 ‘카카오톡’(`10년)	한국 ‘강남스타일’(`12년)
소설 + CG기술	영화 + 3D/CG기술	아이디어 + ICT 기술	음악 + 인터넷(유튜브)

❍ 고용유발계수가 반도체, 자동차의 2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의 핵심산업

- 최종수요 10억원 증가시 고용인원 자동차 6.0, 반도체 4.2, 문화서비스는 12.4

Ⅱ				추진 목적

□ 미래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분야 집중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 신한류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문화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 선정된 분야의 미래전망, 현재 산업생태계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중앙부처와 차별화된 우리시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 산업별 체계적․지속적 육성사업 추진 및 관광자원화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도모

※ 서울희망플랜 2.0 문화관광분과 핵심과제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포함

Ⅲ				용역개요

□ 용역명칭 : 서울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목적

❍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문화산업 분야를 선정, 효과적 지원전략 수립

❍ 콘텐츠 수출을 통한 우리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관광자원화 등 타 산업과 연계

□ 과업기간 : 과업일로부터 6개월(`15. 3월 ~ `15. 8월)

□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심사 선정

❍ 유사분야 연구경험 있는 기관으로 제한 선정

□ 사업내용 : 문화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전략 도출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연구원 등 노무비 62백만원, 조사비 등 경비 14백만원, 일반관리비 등 24백만원

Ⅳ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문화산업 현황, 주요이슈 및 미래전망 분석

❍ 문화산업 주요트랜드 및 이슈 분석, 성장추세 분석을 통한 미래전망

□ 우리시 및 중앙정부, 타 시도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검토 및 효과 분석

❍ 우리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타 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정책분석 및 정책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효과 평가

□ 국내외 문화산업 성공사례

❍ OSMU를 통한 성공사례 및 경제적 효과, 관광과 연계한 성공사례 등

□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서울형 문화산업 분야 선정

❍ 미래 성장가능성, OSMU를 통한 파급효과, 관광산업등 타 산업으로 연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우리시가 집중 육성할 산업분야 선정

□ 문화산업관련 창작자, 기업체, 전문가 대상 지원정책 수요조사

❍ 우리시가 중점 육성할 산업의 창작자, 유통업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하여 정책적 지원분야 및 사업에 대한 구체화

□ 서울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2016 ~ 2020) 전략 수립

❍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스타콘텐츠 창작 및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타 산업과 연계방안,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 정책 수립

Ⅴ				활용계획

□ 서울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중장기계획(5개년) 수립 후 연동하여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Ⅵ				학술용역 자체 심사계획(안)

□ 심사일시 : `14. 8. 26(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총 7명(내부 4명, 외부 3명)

❍ 위 원 장 : 관광정책관

❍ 위    원 : (내부)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과장

(외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영재 교수, 국립안동대 문화경영정책 김시범 교수

□ 운영방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 및 내용

❍ 학술용역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보완

□ 소요예산 : 300,000원

❍ 외부위원 검토수당 지급 : 100천원 * 3명

- 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하여 용역 적정여부 심사 및 검토의견 제시

Ⅶ				향후 추진일정

□ `14. 9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5. 2월 : 용역기관 공모 및 선정

□ `15. 3 ~ 8월  : 연구용역 추진

※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