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검토사항 알림(별표2 관련)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입니다.

2. 법 제5조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공동주택 가호의 아파트등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김지한 02-2100-5333)에 전화 문의한 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해석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용도가 아닌 실체적인 주택의 용도만 해당한다고 답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문의대상 : 지상5층 다세대주택(1층은 계단실 만 존재)

- 답   변 : 지상1층이 필로티구조로서 주차용도 및 계단실만 있는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실 등이 없으므로 주택이라 보지 않음(아파트 등이 아님).  끝.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08/26 이종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40	(		)	접수		(		)
우	138-8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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