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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신기술공법 적용 계약된 공사 설게변경 가능여부 질의

1. 우리사업소에서 신기술공법보유업체(4개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 계약 시행중에있는『2014년 관내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계약업체로부터 기존 신기술공법의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개선된 공법으로 시공코자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사개요

- 공사명 : 2014년 관내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 공사개요 : 불량맨홀정비 498개소

- 도급비 : 519,924천원

- 공사기간 : 2014. 4. 1.~2015. 2. 28

〇 질의 내용

<갑설>

- 기존의 신기술 공법을 보완 발전시켜 시험시공한 결과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개선 진보된 기술임을 확인하였고 일부 기술(컷팅)은 특허를 득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가. 3),4)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 우선 30개소만 설계변경 요구 설계변경시행 후 잔여물량(약200여개소) 전체 설계변경 시행 요구 예정

<을설>

- 발주 당시 신기술업체만 지명경쟁입찰로 시행하여 계약되었기에 기존의 신기술공법으로만 시공하여야 되며 보완된 공법으로 시공은 비록 시공성, 경제성 측면이 우수하더라도 보완된 공법이 새로이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2조 1에 의거 지명경쟁입찰 취지에 어긋나 설계변경 불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홍수종		도로보수과장	08/26 국중진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3911	(		)	접수		(		)
우	133-851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전화	2210-1532	/전송	2210-1549	/	hongsc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