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89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민옥	정석윤	주용태	08/26 류경기
협 조
	송무팀장			김혜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0번, 신기남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기남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85번

□ 요구목록

7.(33번 중복)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

8.(34번 중복)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률 자문 현황 및 내역(자문 내용 요약, 자문료 포함)

9.(35번 중복)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및 내역(소송 내용 요약, 진행 상태 및 결과 포함)

10.(36번 중복) 최근 3년간 최종심 패소 사건에 대한 각 패소 사유(부분패소 포함)

□ 서울시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은〔붙임〕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률 자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4. 7월	2013년	2012년	2011년	비고
건/인원	141건/265명	322건/590명	297건/529명	220건/394명	법률고문 변호사 중복산정

※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별 1인당 20만원 지급

□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패소사건 현황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접수건	소송 현황					패소사건 현황
		소송 결과				진행
		계	승소	패소	기타
2011	493	460	353	60	47	33	- 구상권행사 20(11.8%) - 부당이득금 29(17.2%) - 토지수용 35(20.7%) - 손해배상 12(7.1%) - 소유권이전 24(14.2%) - 영업정지․허가취소 17(10.1%) - 공유재산, 공과금, 조세 등 기타 32(18.9%)
2012	545	477	319	67	91	68
2013	536	309	189	40	80	227
2014. 7월말	352	68	32	2	34	284

- 2011년 이후 사건에 대한 소송현황임.

- 승소 기준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6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등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혜란
	☎2133-6705	담당자	김민옥
	작 성 일 :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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