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535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상호	代박경숙	08/26 권민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KIST녹색기술센터 주최 녹색생활실천 UCC공모전 관련)

2014. 8. 26

기후환경본부

(녹 색 에 너 지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녹색생활실천 UCC공모전 에 응모가능한 시민 전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산하 한국과학 기술원(KIST)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재)서울특별시 서울산업 진흥원 산하 서울시 녹색산 업지원센터와 공동 주관	)		무 □

KIST녹색기술센터 주최 녹색생활실천 UCC공모전 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KIST산하 녹색기술센터가 주최하는「2014 녹색생활실천 UCC공모전」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 녹색생활 실천 UCC 공모전

▢ 개   요

○ 기     간 : ‘14.8월중 ~ 10.31까지(홍보, 접수, 심사, 시상 등)

○ 대     상 : 초,중,고, 대학생, 일반대상(총 5개 부문)

○ 주최/주관 : KIST산하 녹색기술센터

○ 시상 규모 : 상금 총 1,200만원

○ 목     적 : 일반 국민의 녹색생활을 도모하고, 저탄소 생활습관에의

자발적인 실험과 실천 유도 등

녹색생활의 실천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수요 파악 및

중소기업,시민 참여형 제품 개발 연계방안 모색 등

○ 내     용 : 홍보(온라인 홍보 및 인쇄매체 광고, 아웃도어 프로모션 등)

당선작 시상식, 공모접수, 심사 등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 서울시 참여사항 : 주최자인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서울특별시

녹색산업지원센터(SBA 산하)」가 그린비즈랩에 시상작전시등 협조(예정)

Ⅱ		세부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091, 2001.5.12)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 등에 한해서 승인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환경협력팀))

○ 검토결과(항목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 서류	행사계획서	적정 제출함(행사목적 및 내용 명기)
	기관 및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빈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 제출함 (미래창조과학부의 KIST 산하 특수목적법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KIST 산하 특수목적법인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지 여부	- 비영리 목적 행사임
	서울시 환경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등 시책연관성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의 시민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모색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과 연계 등 국가적 공익목적 행사로 후원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공모전 행사시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폭 등 녹색생활 실천 관련 정부시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국민 녹색생활 유도에 기여 등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서울시 외에 후원없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근거 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실시일(7.30(수)) 이후에 본 행사 개최

예정(8월~10.31까지)이므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음

Ⅲ		종합 검토결과

▢ 본 행사는 중앙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국책연구기관 KIST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녹색기술센터(GTC)’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서

▢ 서울시 시책사업인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와 사업 연관성 깊고,

▢ 일반 국민의 녹색생활 도모,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생활문화

유도 등으로 국가적인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2014 녹색생활 실천 UCC 공모전」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을 승인코자 함

Ⅳ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통보

붙  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공문) 1부

2. 공모전 계획(녹색기술센터(GTC))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