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7495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재
이선희	代이선희	08/26 이병호
협 조

교육일지(8.26)

교육일시	2014년 8월 26일 (화) 09:10~09:4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직원 참석14명 (연가1명, 장기재직특별휴가1명)
교육제목	○ 장애인 인권 개선 및 인권증진 ○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철저 ○ 공직기강 확립 및 보안점검 철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 아리수 Total 서비스 추진 철저 ○ 공공구매 철저
교육내용	□ 장애인 인권 개선 및 인권증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를 보장 □ 차별금지 대상 및 차별 유형 -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 차별 -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차별 예외 사유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비장애인 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 등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해야 함. - 교육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 요할 수 없으며,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 부할 수 없음. 또한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용역 등 제공자는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됨.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방송사업자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문화・예술・체육 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체육활동 주최・주관 기관・단체 등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함. ·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 행사 차별 금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모・부성권, 성 등 ·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 제한・배제・분리・거부를 금지함. · 모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 존중, 성적 자기결정권를 보장해야 함.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여성 : 교육/고용/직업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를 금지함. · 장애아동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 차별금지, 유기/학대/착취/감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각하, 기각, 합의종결, 조정, 구제조치 권고 등) - 권고 결정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시정명령) - 시정명령 확정 (시정명령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화·방문민원 응대 철저 □ 2014년 우리사업소 전화·방문민원응대 서비스 점검 결과 (‘14.7.21) - 방문민원 처리 결과 : 본청,사업소,산하기관 평가 41개소중 39등 - 전화민원응대 처리 결과:본청,사업소,산하기관 평가 71개소중 71등 □ 전화응대시 중점사항 - 전화연결할 시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안내후 연결 - 고객을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및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 -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 - 종료인사후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할 것 □ 공직기강 확립 및 보안정검 철저 □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 및 품위손상행위 근절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업무 규정 위반에 주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 비상근무태서 확립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전화번호 변경․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 응소체계 유지 - 핸드폰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시 수시 수신확인 □ 청사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 청사,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이행 - 유사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친절하고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 - 민원 처리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기한내 처리 - 시민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따뜻한 현장행정 구현 - 스피드 지수 향상을 위해 최대한 단축 처리 - 민원처리시 초기대응을 잘해 2차 민원발생 금지 - 중식시간 방문민원 및 상담민원 신속처리 등 □ 보안점검 철저 - 컴퓨터 1차, 2차 비밀번호 반드시 설정 - 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보안점검부 기재 및 전원차단(특히 커피포트)에 철저를 기할 것. - 책상 위 서류 방치 및 USB 사용 후 컴퓨터에 계속 꽂아두는 등 개인별 부주의한 행동 주의를 기울여 줄 것 - 캐비넷 및 책상서랍 시건 확인 철저 - 퇴청시 선풍기 및 전열기구 코드는 반드시 콘센트에서 뽑기 - 마지막 퇴청자는 전원 차단 및 소등, 보안정검부 작성, 문단속등 뒷정리 철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넷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금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외부고객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 쉽 형성 □ 내 ․ 외부고객과 소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 음주운전 엄금 - 최근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품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음주운전으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아리수 Total서비스 추진 철저 □ 해당분야 현장담당자는 맡은바 민원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분야 민원처리 후 추가사항 민원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은 반드시 처리 가능한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옥내누수 탐지 분야와 연계한 수질검사 Total 서비스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들이 수질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직원접수 및 선제적 민원의 실적 향상을 위해 요금 격증 민원등은 직원 주도적인 민원처리 바람. ▢ 공공구매 철저 □ 공공구매 :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 공공구매 제도 :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 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공공구매 추진근거 - 장방침 제97호(2012.4.5.)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확대 계획』 과 시장 방침 제149호(2012.5.9.)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 2013년 희망기업 구매확대 및 자생력 제고계획 (행정 1 부시장방침 제 138호, 2013.3.27.) 및 2013년 희망기업 구매확대 및 자생력제고 추진계획 통보(재무과-13636, 2013.4.1.) □ 중점관리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 중점관리기업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항) - 공공구매 추진실적 기관성과평가 주요 평가항목 및 비율 - 희망기업 구매 20%, 중점관리기업 구매 60%, 기관협력도 20% □ 중점관리품목 (10개 항목) ① 물품 : 인쇄, 사무용품, 복사용지, 세제, 식료품, 화장지 ② 공사 : 실내건축(집수리, 인테리어) ③ 용역 : 청소, 행사공연,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