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단독주택지구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질의회신

이규만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기한(2015.1.31.) 이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선확인결과 2007.12 추진위원회 승인되고, 2010.12 정비구역지정된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1293호(2012.2.1.) 제2조에 의거 같은법 제16조2제1항제1호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2015.1.31.까지만 유효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고덕1지구의 경우는 2010.12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므로 2012.2.1.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에 적용한다는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님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서 정비구역등 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선(2133-7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규만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8/26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8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bballl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