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7661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박경원	함대진	08/26 이해선

신학기 학교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참여 계획

2014. 8.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소비자 감시원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신학기 학교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참여 계획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교육청, 식품안전과, 자치구 등)과 합동 점검에 참여하여 식중독 사고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88조(집단급식소)

○ ‘14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식품안전과-24504,'14. 8.13)

□ 추진방향

○ 급식 관련 기관(식품안전과,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급식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관리

○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학교 등 집중점검에 참여

○ 시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시민 홍보 강화

□ 기  간 : ’14. 8. 26. ~ 9. 5.(9일간)

□ 대  상 : 학교급식시설 198개교

□ 주  체 : 식품안전과, 시교육청, 식약처, 자치구 협조체계

□ 방  법 : 점검반 편성 및 관련기관 합동점검

Ⅱ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학교급식소 등 점검 결과 – 위반율 3.6%(110개교 중 4개소 위반)

- 위반업소 내역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처분내역	적용조항
오산고등학교	용산구 보광동 138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0조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노원구 공릉동 481-3	위탁급식업 미신고영업	고발	식품위생생법 제37조
창도초등학교	도봉구 방학로 32-28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미이행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성서초등학교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88조

Ⅲ		세부 추진 계획

□ 현황

○ 서울시 학교 및 학생수

총 계	초	중	고
	(학교/학생수)	(학교/학생수)	(학교/학생수)
1305개교/ 1,110,861명	597/469,392	382/304,251	326/337,218

○ 최근 5년간 서울시 학교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통계

연도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건수(학교)	43(9)	39(6)	33(4)	35(4)	34(4)
총환자수(학교)	1,189(771)	825(571)	740(92)	837(413)	707(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자료

□ 점검 참여내용

○ 점검기간 : ‘14. 8. 26(화) ~ 9. 5(금)

○ 점검대상 : 학교급식소 198개교(급식시설, 조리종사자, 식재료 관리 등)

-  교육청에서 최근 식중독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결정 통보

○ 점검반 편성 : 4개권역 11개 점검반

- 합동점검반 1개조 4∼5명(자치구2∼3, 교육청1, 소비자감시원1) 구성

-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 합동 점검 참여 또는 점검 결과등 공유

- 세부 편성 내역(점검지역 주관구 식중독 담당과 협의)

권역별	반별	위생관련 주관구 (지원구)	점검지역	점검 참여 또는 정보공유	관할 교육청
1권역	1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 중랑	동대문, 중랑 교육지원부서	동부교육지원청
	2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 광진	성동, 광진 교육지원부서	성동교육지원청
	3	강북구 (성북구)	도봉, 노원	도봉, 노원 교육지원부서	북부교육지원청
	4	노원구 (도봉구)	성북, 강북	성북, 강북 교육지원부서	성북교육지원청
2권역	5	강서구 (양천구)	구로, 금천, 영등포	구로, 금천, 영등포 교육지원부서	남부교육지원청
	6	영등포구 (구로구,금천구)	동작, 관악	동작, 관악 교육지원부서	동작교육지원청
	7	관악구 (동작구)	양천, 강서	양천, 강서 교육지원부서	강서교육지원청
3권역	8	강남구 (서초구)	송파, 강동	송파, 강동 교육지원부서	강동교육지원청
	9	강동구 (송파구)	서초, 강남	서초, 강남 교육지원부서	강남교육지원청
4권역	10	용산구 (중구,종로구)	은평, 마포, 서대문	서울시(교육격차해소과) 은평, 마포, 서대문	서부교육지원청
	11	은평구 (마포구,서대문구)	종로, 중구, 용산	종로, 중구, 용산 교육지원부서	중부교육지원청

○ 교육격차해소과 합동점검반 참여

- 기간 : ‘14. 8. 28(목)～ 9. 5(금)

- 대상 : 성사중학교외 16개교(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지역-별첨 명단 참조)

- 방법 :  합동점검 참여(4권역 10반)

□ 주요 점검사항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Ⅳ		결과 조치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 압류 폐기 등 조치, 위반업소 행정처분 확행(해당 자치구)

○ 결과보고 : 식품안전과에서 점검결과 수합하여 식약처에 통보

붙임 :  1. 학교급식소 점검 대상 명단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14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1부(식품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