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9306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홍영전		10/15 구아미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결과보고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결과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추진근거

❍ 본부장 요청사항(`21.8.30. 현안업무회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 직원 교육실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및 시행령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교육운영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및 주요 내용(사고사례 포함)

❍ 교육운영

방법

비대면 원격교육

전문강사 강의

비대면 개인학습

교육콘텐츠 활용(안전조사과 발굴)

대상

관리책임자 등(****)

✛

직 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기관장 *** (본부장, 연구원장, 소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 (부본부장, 부장, 과장 등)
업무담당직원	기관별 담당 *** [기관별 2명(안전,보건)]

직원(공무원)	공무원 ******
직원(공무원 외)	공무직 등 ****

기간

`21.9.13.(월),14.(화),17.(금)

`21.9.28.(화) ~10.8.(금) [2주]

❍ 소요예산 : 1,368천원【강사수당 등 1,368천원】+【콘텐츠제작비 비예산】

교육결과(요약)

1. 비대면 원격교육****** : *********************

-***************************************

2. 비대면 개인학습************ : ******

-********************************************

2		비대면 원격교육(관리책임자 등)

교육운영

❍ 교육일자 : 1일차 ’21. 9.13.(월), 2일차 9.14.(화), 3일차 9.17.(금).

❍ 교육시간 : 1·2일차 16:00~18:00, 3일차 10:00~12:00

❍ 교육대상 : 관리책임자 등 ****, 교육과정 당 평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본부장(*), 연구원장(*), 소장(**)

- 관리감독자(***)         : 부본부장(*), 부장(*), 과장 등(**)

- 업무담당(***)         : 기관별 안전·보건 담당(*)

❍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강    사 : 본부 교육장에 출강하여 원격교육으로 진행

- 교 육 생 : 1~3일차 중 1과정 선택하여 각 근무지에서 원격교육으로 수강

- 교육장비 : 호스트 데스크탑 1기, 강사용 노트북 1기, 마이크 1기,  촬영용 조명 1기, 프로그램(Cisco社 Webex meetings) 등

강사(교육장)	↔	원격교육화면	↔	교육생(근무지)

※ 교육장(스튜디오), 교육장비, 원격교육 기술 등 ‘교육협력과 ’지원

❍ 교육과정 :총 3과정, 학습시간 각 2시간

- 과정명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1·2·3일차)

- 강사 및 교육내용

구 분	1일차 [9.13.(월)]	2일차 [9.14.(화)]	3일차 [9.17.(금)]
강 사	배연직 노무사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		김재명 전문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주 요 내 용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처벌 등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의 의무 등

❍ 교육진행

교육전일,당일	당일 1·2일차 13:30 3일차 09:30			당일 1·2일차 16:00~18:00 3일차 10:00~12:00
교육안내 · 1차 안내(이메일) · 2차 안내(문자)		사전접속 · 통신·화면·오디오 확인		교육실시 · 쉬는 시간 운영 (시간당 10분)		교육종료

교육결과

❍ 이수기준 : 출석 100%  … 학습시작·중간·종료 총 3회 실시간 출석확인

❍ 이수현황 : **** 각 과정 당 개인학습 2시간 인정

구분	교 육 과 정	교육인원
		합 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
		계획	이수	계획	이수	계획	이수	계획	이수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일차 `21.9.13.(월)16:00~18:00	***	***	**	**	***	***	**	***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일차 `21.9.14.(화)16:00~18:00	***	***	**	**	***	***	***	***
3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3일차 `21.9.17.(금)10:00~12:00	***	***	**	**	***	***	***	***
합 계		****	****	***	***	***	***	***	***

❍ 교육사진

1·2일차		3일차

❍ 강사료 지급 : 1,368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비 산정기준 준용(`20.10.1.)

- 강사수당       : 1,080천원 = 3회×2시간 기준(360천원)

- 원고료(동영상) :   288천원 = 2회×6천원(PPT 1면당)×24면(상한)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직장교육 강사료)

3		비대면 개인학습(직원)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1. 9. 28.(화). ~ 10. 8.(금). [2주간]

❍ 교육대상 : 본부·사업소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

❍ 학습방법 :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개인학습

- 안전조사과 : 교육콘텐츠 제작·발굴·제공

- 교  육  생 : 제공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간 내 개인자율학습

구분	형 태	콘텐츠명	내 용	학습시간	비고
자체제작	▸브로슈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개	-	필수
	▸비정형학습*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분19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강사 배현직)		1시간35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강사 김재명)
				1시간15분
외부콘텐츠	▸브로슈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소개	-	선택
	▸YouTube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브리핑(한국정책방송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소개	7분 2초
		근절!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인재개발원 U 지식여행)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분54초
	▸인터넷강좌	[안전을 만나는 시간]중대재해 처벌법(안전보건공단)	주요내용 소개	8분41초

* ‘비정형학습’이란?
외부 온라인 콘텐츠를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비정형 학습’ 사이트에 등록하여 콘텐츠를 학습한 만큼 개인학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학습제도. 적립한 학습마일리지는 개인별로 학습시간으로 전환이 가능 ※ 마일리지 적립·전환 기준 : YouTube 영상 8마일리지/분, 500일리지 → 1시간

❍ 자제제작 교육콘텐츠 : 총 3편

카드뉴스형	강좌형(원격교육 녹화 및 편집본)

❍ 학습진행

`21. 9. 13. ~ 9. 27.				`21. 9. 28. ~ 10. 8.
콘텐츠 제작·발굴 · 카드뉴스형 제작 · 원격교육 녹화본 편집 및 검수 · 외부콘텐츠 발굴		콘텐츠 제공 · YouTube에 콘텐츠 업로드 · 비정형학습시스템에 콘텐츠 등록		학습실시 · 공무원 : 비정형학습시스템 활용 · 공무원 외 : YouTube 활용		교육종료

교육결과

❍ 자체제작 교육콘텐츠 조회수(집계일 : 학습종료 직후)

구분	교 육 과 정	조회수
		합 계	비정형학습	YouTube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	***
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강사 배현직)	******	******	***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강사 김재명)	******	******	***
합 계		******	******	***

4		교육총평

비대면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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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합 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담당
교육대상	****	***	***	***
이수인원	****	***	***	***
이수율	*****	*****	*****	*********

*************************

- ***********************************************

- *****************

구 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관리책임자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업무담당	******	******	******	****	******	****	****	****	****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자재
관리책임자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업무담당	**** **	****	****	****	**** **	****	*****	**** **

비대면 개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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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 육 과 정	비정형학습		YouTube
		공무원		공무원 외
		대상(c)	조회수	대상(c)	조회수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	****	***
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강사 배현직)		******		***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강사 김재명)		******		***
합 계(A)			******		***
1과정당 평균 조회수(B=A÷3)			******		***
간접학습률(B/c)		*******		*****

따로붙임 : 자체교육콘텐츠(브로슈어-카드형 뉴스)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