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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 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절차상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버스)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