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51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임세나	김장성	代김장성		10/05 이진형
협 조

- 2021년도 제8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8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위원회개요

□ 일    시 : 2021. 10. 6.(수) 10:00

□ 방    식 : 원격회의(ZOOM 영상회의)

□ 안    건 : 총 5건

연번	구분	사업명	위치	용도	규모	비고
1	공공건축 관리자	서울숲 승마훈련원 등 리모델링 사업	성동구 서울숲2길 8-15 (뚝섬승마훈련원)	사무실	2개동, 1,141.14㎡
2	〃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	강동구 성내동 62-1 일대 (천호역 상부 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3,550㎡
3	자문	중랑구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중랑구 면목동 1081-1 외 3필지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지하3/지상4 6,614㎡
4	〃	관악구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관악구 신림동 1565-6 외 2필지	공공 업무시설	지하1/지상4 2,070㎡	특교 신청
5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리모델링 사업	종로구 세종로 1-67 (광화문광장 내 지하광장)	시민 휴식공간	지하2, 2,025㎡

□ 위원구성 : 총 5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4	*****	**************
2	*****	**************	5	*****	***************
3	*****	********

Ⅱ		안건개요

□ 서울숲 승마훈련원 등 리모델링 사업(동부공원녹지사업소)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 공공건축관리자

- 활용인원 : 1명

- 활용(예정) 시기 : 2021. ~ 2023.(예정)

- 활용방법 :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용역 발주 시 총괄자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성동구 서울숲2길 8-15(뚝섬승마훈련원)

- 사업규모 : 2개동, 연면적 1,141.14㎡

- 주 용 도 : 사무실

- 사 업 비 : 2,7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8. ~ 2023. 6.(예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 없음

○ 특이사항

- 서울숲 내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필요

-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위한 용역 수행 가능

- 설계공모 진행 시 운영위원장 역할 수행 예정 (설계용역 계약방식 현재 미정)

- 마스터플래너로서 세부 실시설계 용역 시 총괄 자문 역할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4	***	**************
2	****	*****************	5	***	*************
3	***	*************	6	***	**************

□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市  미래청년기획단)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 공공건축관리자

- 활용인원 : 1명

- 활용(예정) 시기 : 2021. 10. ~ 준공 시까지

- 활용방법 : 청년문화공간 조성방향, 기본구상 및 관련 용역 수행에 대한 자문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자문 등 기획부터 준공까지 총괄 자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동구 성내동 62-1 일대 (천호사거리, 천호역 상부 지하차도)

- 사업규모 : 연면적 3,550㎡ [BOX구간(100m)+U타입구간(양측, 95m)]

- 주 용 도 : 청년문화공간

- 사 업 비 : 미확정 (기본계획수립용역 실시 전)

- 사업기간 : 2021. 10. ~ 2025. 4.(예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 없음

○ 특이사항

- 2020. 9.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으로 폐쇄된 지하차도를 활용하여 청년문화공간 조성

- 시장공약사항

· 천호 청년문화공간 조성 : 천호사거리 지하에 청년 문화공간 속도감 있게 추진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3	***	*************
2	***	***************

□ 중랑구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중랑구 문화관광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 자문

- 활용인원 : 1명(추천인원 2명, 마을건축가 MP 포함)

- 활용(예정) 시기 : 2021. 9. ~ 2022. 6.

- 활용방법 : 설계용역 및 자문 실시 및 자문의견 반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중랑구 면목동 1081-1 외 3필지

-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6,614㎡ 신축

- 주 용 도 :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 사 업 비 : 22,89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4. 7.(예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 없음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3	***	***********
2	***	***************	4	***	***************

□ 관악구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관악구 자치행정과)

○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 자문

- 활용인원 : 1명(추천인원 2명, 마을건축가 MP 포함)

- 활용(예정) 시기 : 2021. 10.

- 활용방법 : 사업추진 관련 자문(市 특별교부금 신청)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1565-6 외 2필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70㎡ 신축

-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 사 업 비 : 13,2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7. ~ 2023. 12.(예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 신청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4	***	*************
2	***	***************************	5	***	***************
3	***	***************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리모델링 사업(市 광화문광장 추진단)

○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 자문

- 활용인원 : 2명

- 활용(예정) 시기 : 2021. 10.

- 활용방법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기존 해치상 등 활용방안 및 해치마당 컨셉에 맞는 내부 리모델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세종로 1-67 (광화문광장 내 지하광장)

- 사업규모 : 지하2층, 연면적 2,025㎡ 리모델링

- 주 용 도 : 시민휴식공간(라운지), 이용편의공간(화장실, 유아휴게실),
관리 및 보안사무실 등

- 사 업 비 : 764억원

- 설계용역기간 : 2019. 3. ~ 2021. 12.(예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 없음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Ⅳ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750,000원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금750,000원

-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안건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