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민공동체과-8112
결재일자	2021.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동체지원담당		주민공동체과장	기획재정국장
최금란	유현희		유천곤	10/14 한재헌
협 조 자

- 현장에서 찾은 공동체 의제의 정책화를 지원하는 -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추진 계획

2021. 10.

기획재정국

주민공동체과

- 현장에서 찾은 공동체 의제의 정책화를 지원하는 -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추진 계획

현장 의제 발굴과 주민 주도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정책 가치를 내실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제1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 제10조

기획예산과-4327호 [2021. 4. 12.(월) 현안정책회의 자료 및 내용 알림]

경기도 온라인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서비스’처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정책플랫폼 도입 방안 검토 바람.

Ⅱ	추 진 개 요

사 업 명:「2021년 성북 마을 정책 발전소」공모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0월 ~ 12월

사업예산: 7,000천원 (시비 5,500천원 / 구비 1,500천원)

공모대상: 거주 또는 생활권이 성북구인 3인 이상의 모임(단체) 및 기관

공모주제: 소통‧안전‧문화‧환경‧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가꾸기 위해 필요성‧공공성‧지속성을 갖추어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의제

사업내용: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이 필요하다 동의한 공동체 관련

의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해결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정책 개발 지원

Ⅲ	추 진 방 향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마을이 함께 고민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지원

전문적 연구 과정을 통한 실제 정책화로 주민 주체성 및 공공성 인식 강화

정책 과정 확대를 통한 구정 신뢰도 제고 및 맞춤형 정책 제공 기반 마련

Ⅳ	세부 추진 계획

공고‧접수		제안 선정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정책 활용
‧ 공고‧접수 (15일간) ‧ 사업 홍보		‧ 부서 검토 ‧ 주민 투표 ‧ 심사‧심의		‧ 주민 주도 정책 연구 ‧ 전문가의 구체화 과정 지원 (3회)		‧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국가 정책 사업 연결 ‧ 주민 참여 예산 연계 ‧ 공약 사업 제안 등 연계
2021.10.15. ~ 10.29.		2021.10.29. ~ 11.5.		2021.11.8. ~ 12.10.		2021.12.13. ~ 12.19.		2021.12.20. ~

□ 공고 및 접수

공 고 일: 2021. 10. 15.(금)

공고방법: 공개모집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접수기간: 2021. 10. 15.(금) ~ 10. 29.(금) 18:00까지

접수방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참여자 명단, 정책 제안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참여혜택: 봉사 시간 인정, 참여증 제공, 마을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홍보방안: 마을 사업 유경험 모임 및 기관 대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홍보 (공모 사업 채널, 마을넷, 복지관 등)

□ 주민 제안 선정

선정기간: 2021. 10. 29.(금) ~ 11. 5.(금)

선정절차

1차)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마을 사업 관계자 서류 검토

2차) 주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 수 상위 3건 이내 의제 선정

3차) 심사위원회(마을만들기 운영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 심사

4차)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

선정기준: 독창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참여자 역량 등 종합 평가

결과발표: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심사 내용은 비공개)

□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① 사업 실행 준비 [2021. 11. 8.(월) ~ 11. 12.(금) 기간 내]

협약 체결

‧ 기본 교육 이수(마을공동체 이해, 사업 절차, 회계‧행정 실무 등) 및 실행

계획 구체화에 따른 전문가와의 학습 촉진 일정 조정

‧ 선정 모임 대표 3인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주체가 되어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 보조금 통장 및 카드 등록 완료(협약 체결 후 3일 이내) 확인 후 일괄 교부

‧ 해당 사업의 특성(정책 발굴 촉진) 상 기안내된 보조비목 내 예산만 사용

※ 해당 예산: 활동비, 회의비, 강사비, 대관료, 홍보비, 간담회비(식사비, 다과비)

② 사업 추진 [ ~ 2021. 12. 10.(금)까지]

정책 개발 촉진 활동 (전문가 매칭, 필수)

‧ 시민 연구 공동체‘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소속 강세진 이사의 역량 강화

‧ 전문가와 함께하는 모임별 3회 이내 의 활동으로 전문적‧실행적인 정책

개발

주민 자체 정책 구체화 활동

‧ 직접 발굴한 공동체 의제의 정책으로써의 구체화를 위한 활동 수행

‧ 주민 대상 공론장 개최, 관계자 초빙 강의,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진행 점검 모니터링 및 회계 서류 구비(작성 요령) 안내 컨설팅 실시

□ 사업 정산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제출기간: 2021. 12. 13.(월) ~ 12. 19.(일) 기간 내

제출방법

사업 정산서: 보조금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바탕 영수증 등

구비 서류 지참 후 한글 파일 및 실물 서류 제출

※‘정책 개발’관련 주민 모임을 형성하는 최초 단계의 사업으로‘씨앗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구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하지 않음

결과 보고서: 마을 의제 발굴 이유, 구체화 목적, 활용 방안 등 정책

개발 일련의 과정을 담은 결과 보고서(파일) 제출

활동 공유 및 사업 종료

공유회 개최: 관계 형성 및 소통 자리를 마련하여 활동 공유를 바탕

으로 참여 성과를 격려,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촉진

사례집 제작: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마을 공모 사업 사례집에 게재하여

마을 사업의 다양성을 알리고 참여자의 성취감 부여

□ 주민 연구 정책 연계

연계목적: 주민이 직접 고민한 지역 의제가 정책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존재 인식을 통한 마을 활동의 지속

연계방법

국가 정책 사업 연결:‘광화문1번가-혁신 제안톡’활용 (행정안전부)

구 정책 사업 채택: 관계 부서 검토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연계

선거 공약 사업 제안: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연계한 정책 실현

Ⅴ	소 요 예 산

총 예 산: 7,000천원 (시비 5,500천원 / 구비 1,500천원)

예산과목

❍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비, 중간지원조직 집행)

❍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구비, 부서 집행)

편성목	내 용	산출 내역	구비	시비
민간 이전	사업비	3개 모임×1,000천원		3,000천원
	사업 컨설팅	모임별 2회 (실행‧결산)		500천원
	전문가 학습 촉진	모임별 3회(계획‧개발‧결과)		2,000천원
일반 운영비	심사위원 수당	1회×5명×100천원	500천원
	성과 공유회	1회×500천원	500천원
	사례집 제작	500천원	500천원

Ⅵ	행 정 사 항

홍보전산과: 구청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배너 게시 등 홍보 협조

관련부서

❍ 접수 기간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의제 관련

현황, 계획 등 공개 가능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 사업 종료 후: 정책화를 위한 부서 검토 및 연계 방안 확인 시 협조

전 부서: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중복 지원 여부 검토 및 사업 홍보

Ⅶ	향 후 계 획

참여 주민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바탕 차년도 사업 추진 (반기별)

Ⅷ	기 대 효 과

주민 필요의 지역 의제 해결 과정 기반 현장 중심 마을 네트워크 형성

마을공동체 연구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자생력 있는 마을 환경 조성

붙 임 1.「2021년 성북구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공고문 1부.

2.「2021년 성북구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신청 서류 1부.

3.「2021년 성북구 마을 정책 발전소 공모 사업」 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