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48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엄희원		이형재	이경우	박진순	10/1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45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45

□ 요구내용

1.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관련

- 7월 1일부터 실시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일체 및 추진계획

- 2021년 10월 기준,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현황 일체(대상자(명), 지원액 등)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선발과정 내용 일체(전체 지원자, 최종선발자(명) 등)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내용 일체(이번 해 5월 시의회 통과한 조례)

-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서울시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기재요망)

1.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관련

1) 7월 1일부터 실시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일체 및 추진계획

◦ 지원대상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 적용기관 :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 지원기간 : 2021. 7. 1.~ 2023.12.31.(관련 조례 부칙)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 비율(월간 근로일수별)
청년층 근로자(35세 미만)	8 ~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월 224만원 미만)

2) 2021년 10월 기준,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현황 일체(대상자(명), 지원액 등)

◦ 대 상 자 : 1,374명

◦ 지 원 액 : 86,275천원 (기간 : ’21.7.1 ~ 9.30.)

3)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선발과정 내용 일체

◦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전에 선발하는 절차는 없으며,

◦ 사업장별로 ‘지원대상 기준(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간 임금이 224만원 미만 또는 35세미만 청년층)’에 부합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4)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내용 일체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고용개선지원) : 붙임1

5)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서울시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기재요망)

◦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 179개 업체 (명단 붙임2 참조)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전자인력관리제’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전자인력관리제’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단,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현장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자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인 경우 수기인정 가능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2.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이 형 재
	☎2133-8106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