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100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신성현	진광미	서순탁		10/14 최태영
협 조
	인사팀장		신민준
	담당자		김태원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 2021년 - 제3회「생명보호 구급대상」후보자 선발 공적심의회 개최 결과

2021. 10.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

제3회「생명보호 구급대상」후보자 선발 공적심의회 개최 결과

2021년도 제3회「생명보호 구급대상」추천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공적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임

Ⅰ		관련근거

□ 119구급과-5113(2021.7.12.)호『2021 생명보호 구급대상 운영 기본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15471(2021.7.23.)호『2021년 생명보호 구급대상 후보자 선발 추천 계획』

Ⅱ		심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 내    용: 제3회 생명보호 구급대상 후보자 선발

□ 심의대상: ************************

□ 심의위원: ** ***************************

Ⅲ		심의방법

□ 내    용: 공적사항, 현지 확인 결과 자료 서면 심의

□ 방    법: 블라인드 심사로 공적 자료 검토 후 고득점자 4명 선발

Ⅳ		심의결과

□ 대    상: 4명(소방장1, 소방교3)      ※ 배정인원 2배수 소방청 추천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현계급임용일 (배명일)	심사결과	비 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Ⅵ		향후계획

자체 선발 후보자 소방청 추천 (10월 14일)		현지실사․중앙공적심사 (10월 말)		결정통보 (11월 중)		후보자 수상 (11월 중)
〔본부〕		〔소방청 공적심의회〕		〔소방청〕→ [본부]		〔소방청〕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공적심사 집계표 각1부.

3. 공적심사 심의표 각1부.

4. 참석자명부 및 서약서 1부.

5. 회의록 및 블라인드 심사번호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