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4251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유태윤		이정식	임인구	이진형	10/14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287,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형석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요구번호 : 4287호

1. 재개발 사업 추진 관련

- 서울시가 5월말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조치 세부 내용 및 2021. 10. 12. 현재까지 제도개선 사항

2. 서울시 민간재개발 추진 계획 및 후보지 선정 계획

(유형별 주택 공급 계획 등 포함)

3. 재개발 이익의 서울시 환수 계획

(공공기여율 등 개발이익 환수 전반에 관한 세부 계획)

1.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내용 및 그간 추진현황(제도개선 사항)

□ 규제완화 내용(5.26. 발표)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통한 구역지정 기간단축(지원)

③ 주민동의율 간소화·명확화         ④ 재개발 해제지역 신규지정 활성화

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⑥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

□ 세부내용

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9.23. 변경 고시 완료)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종전(’15년)처럼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추진 가능

○ (기간 단축) 市 주도 신속통합기획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 수립까지 일괄(통합) 추진(5년 → 2년으로 단축)

【 신속통합기획 개념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인 주민동의 강화 및 유지, 절차는 간소화

- 주민제안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 수립까지 2/3 동의 유지

-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시 동의(50%) 절차 생략(3단계 → 2단계)

2		재개발 해제지역 신규지정 활성화 + 공모 추진(9.23. 공모 공고)

○ 해제지역도 주택재개발 공모 참여 가능

○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매년 공모 추진

- 연 25개소 내외 선정(주택수급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10월 중 기준 마련 완료 예정)

○ 정비계획 수립시, 2종(7층)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하고 정비계획 수립

※ 다만, 구릉지 및 전용주거지역 인접지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2종(7층) 유지·검토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용적률, 높이, 종상향시 기부채납 부담률 등 기준 명확화

□ 그간 추진현황(제도개선 사항)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21. 9. 23.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동의율 개선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연내 후보지 선정)	: ’21. 9. 23.

○ 2종(7층) 규제완화 검토(10월 중 기준 마련 완료 예정)	: ’21. 6. ~ 10.

2. 서울시 민간재개발 추진 계획 및 후보지 선정 계획

○ 공모기간 : ’21. 9. 23.(목) ~ 10. 29.(금) (37일간)       ※ 연 1회 원칙

○ 공모대상 :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 희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 제외대상 : 공공재개발·2.4대책에 따른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 전용주거지역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도 공모 신청 가능

○ 선정구역 수 : 25개소 내외 (2만6천호 내외)

-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4개소 이내 추천, 최종 선정구역 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공모절차

공모신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		사전검토 (자치구)		후보지 추 천 (구청→ 市 사업주관부서)		위원회 상 정 (市 사업주관부서 →주거정비과)		선 정 위원회 (市 주거정비과)		선정결과 통 보
(9.23~10.29)		(11월)		(11월말)		(12월초)		(12월)		(12월)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구청→市 관계부서)

√ 도시재생지역 등

○ 선정기준(안)

- 선정구역 수 범위 내에서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 자치구 여건(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진행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3. 재개발 이익의 서울시 환수 계획(공공기여율)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순 부 담 율	비 고
용도지역 상향 시	1단계 상향 시: 10%이상 2단계 상향 시: 15%이상 3단계 상향 시: 20%이상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6	주무관	유태윤
	작 성 일 : 2021. 10. 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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