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902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10/12 이혜영
협 조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2021.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10. 14.(목) 14:00

□ 심의방법 : 온라인 영상회의(줌)

□ 참석예정자 : 총10인

********************************************************************************************************************************

□ 심의건수 : 총9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안건	재심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9	경관심의	-	1	-	-	-
	디자인심의	7	1	-	-	-

□ 심의안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16-1	도림천 상류 단면부족 구간 개선사업	하천관리과	・교량 2개소 ・교량연결 도로재포장 - L=280m	심의
16-2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포구 (치수과)	・나들목 1개소 설치 - B=4.5m, H=3.0m, L=46.4m ・차수벽 - B=3m, H=5.9m, L=29m ・엘리베이터 2개소 ・계단부 -B=3.0m, L=12.0m	심의
16-3	호암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금천구 (공원녹지과)	・엘리베이터 2개소 ・스카이워크 - L=17.8m	심의
16-4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월곡진출램프 주변 방음시설 정비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방음시설 정비 - L=648m, H=2~2.5m	심의
16-5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관악구 (도시재생과)	・주민 안심길 조성 - 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심의
16-6	2021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육아편의공간)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내 육아편의공간 조성 -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중구 어울림도서관	심의
16-7	2021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	디자인정책과	・어르신편 스트레스 디자인 개발 및 확산(2개소) - 서울시립도봉종합노인복지관 - 우리마포노인복지관	심의
16-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1~4공구)	도로계획과	・지하도로 진․출 입부 및 터널 내벽 디자인 ・가로시설물(버스쉘터, 가로등, 보도, 볼라드 등)	재심의(경관) (2021- 15차(재심)
16-9	우이동 및 4.19로 이면부 정주환경개선사업	강북구 (도시재생과)	・주거지 골목길 야간환경 개선 - 전망데크, 쌈지공원 조성 - 바닥조명 설치, LED 교체 - 전신주 이설 및 바닥 평탄화 - 담장정비, 스템프 포장 등	재심의 (2021- 14차(재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