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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공유지분 해지 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사항

○ *************************과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대표하는 1명으로 정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누구인지?

○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가 찬성해야 동의로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가 매우 어려움

나.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 내 다가구 주택의 동의확보 문제로 인하여 조합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이해되오나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준수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류성완, ☎02-2133-82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8235						/전송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