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과-1563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10.12.
			나현아			김혜란			김현호			김미경		10/12 배형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61호
			협조							동작구보건소장					모현희
방침번호
				구의회사무국장			윤소연			행정국장					인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복지국장					최낙현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작성대상 기관 :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 작성대상 업무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 추진 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 ’21. 10. 18한

- 성과지표 및 계획서 적정성 검토후 최종제출 : ’21. 10. 29한

- 성과계획서(안) 의회 제출                 : ’21. 11.   8한

- 성과계획서 의회 의결 및 확정             : ’21. 12월중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2022년도 사업예산서를 기준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제44조의2 제1항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 추진 방향

○ 민선7기 구정운영 비전과 실천과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전략목표 설정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도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 설정

- 2022년 성과관리 운영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정

- 결산검사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적정한 목표치 설정

□ 성과계획서 개념

○ 우리 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우리 구 비전·구정지표·구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 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작성 대상

○ 대상 기관 :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 대상 업무 :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제외

□  주요 추진내용

○ 전략목표 설정 : 국별 1개 설정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의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정책목표별로 3개 이내로 설정

Ⅱ		추 진 계 획

□  목표체계 수립방법

방침 및 방향

비  전

정책사업목표Ⅱ-3

정책사업목표Ⅳ-1

정책사업목표Ⅱ-2

정책사업목표Ⅱ-1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  작성 방법

구 분

작  성  요  령

①

전략목표

전략목표는 국별로 1개 작성

우리 구의 목표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국 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작성

자치단체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②

정책사업목표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 산 서		성과계획서 (표어 형태)
① 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 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 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 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예산체계상 정책사업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③

단위사업

단위사업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

※ 예산체계 코드상 ‘단위사업’과 일치

(예)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 정책사업목표 (예산서 정책사업 : 선진교통도시 건설)

: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선진 교통도시를 건설한다.

∙ 단위사업 : ① 교통정보 관리  ② 교통체계 구축  ③ 교통시설 환경개선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관련 사항은 제외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예)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ㅇ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ㅇ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타구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  유의 사항

○ 공약과 관련된 예산사업의 경우 공약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적극 발굴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설정

○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결산시) 작성 고려

- 의회 의결을 거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불가능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반영

- 사업계획 수립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적정한 목표치 설정 권고

- 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목표 설정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집행부 권고사항 안내」반영

- 업무수행의 난이도, 공공성, 구민생활 반영비율 등의 지표개발

- 단순 발행부수, 실시횟수, 건수가 아닌 성과 목표달성도를 계량적·질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업무추진 등의 개선방안 도출 요청

Ⅲ		추 진 일 정

○ 202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 각 부서에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수합 -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국·소장 검토 후 공문으로 1차 제출	~	10.18
○ 성과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지침에의 부합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 전체적인 성과계획목표 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10.22
○ 2022년도 성과계획서 최종 제출 - 기획조정과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각 부서에서 최종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수합 - 주무 부서에서 국·소장 결재 후 최종 제출	~	10.29
○ 2022년도 성과계획서(안) 의회 제출	~	11. 8
○ 2022년도 성과계획서 의회의결 및 확정	~	12월중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10.18.(월)까지 제출

- 작성 및 제출 방법 : e-호조 입력 후 한글파일로 제출

○ 성과계획서 국별 수합 최종 제출시 소관 국‧소장 결재 필수

붙 임  1.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각부서, 주무부서)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안부 예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