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143
결재일자	2021.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민관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혜린		장지만		김영규		10/12 홍명안
협조

★ ◉

2021년 제3차 성동구협치회의 결과보고

2021. 10.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차 성동구협치회의 결과보고

2022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 심의·의결 및 하반기 성동구협치회의 추진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2021년 제3차 성동구협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3조(회의)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1045호)

□ 2021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 추진계획(기획예산과-1780호)

Ⅱ		회의개요

□ 일    시: 2021. 10. 1.(금) 14:00 ~ 15:30

□ 방     식: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 참석인원: 총 29명

○ 구청장, 협치조정관, 성동구협치회의 민간위원 27명

□ 주요내용

○ 2022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 심의·의결

○ 2021년 서울시-성동구 협의조정회의 결과 및 조정안 공유

○ 2기 3차년도(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분석/시사점

○ 2022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 2021년 하반기 민관협력추진단 및 협치회의 추진일정 공유 등

Ⅲ		회의내용

□ 서울시-성동구 협의조정회의 결과 및 조정안 공유

○ 일    시: 2021. 7. 26.(월) 13:30

○ 장    소: 서울시청

○ 참 석 자: 서울시 관계자 4인 및 자치구 참석자 4인

○ 조정내용

분야	서울시 의견	자치구 답변
변화지표	****************************	전 항목 반영 및 계획서 수정 완료
운영체계	**************** *******************************
역량강화	***************************
계획의 전략성	******************* ***************************************************
의제 발굴	*************** ************
숙의/공론 과정	************** ************

□ 2기 3차년도(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방향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

-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치 확장 가능성 확인: 안정된 협치 주민지원단(1,400여 명) 구축, 1,420명 주민투표 참여

- 구정 핵심사업들과 연계한 협치의제 발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내 주민모임의 구조(법인, 단체)화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한계

-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 협치의제 성격으로 민간이전 비율이 높음

- 서울시 조직개편 등의 영향으로 협치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협치의제 발굴의 어려움

○ 1기 지역사회혁신계획 분석/시사점

○ 2기(2020년-2022년) 협치의제 지향점

- 다양한 영역 간 융합적 의제

- 스마트 기술과 리빙랩 실천을 활용한 포용적 공동체 사업

- 마을과 복지, 경제로 이어지는 전략사업

- 여가, 문화 중심에서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주민모임

- 주민공간 및 주민 자산화 형성 지원

- 대상별 친화도시 및 특구 방향성에 기여하는 의제

○ 2기 3차년도(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방향성

- 2기 3차년도는 2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마지막 실행연도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목표달성 역점

- 자치구 단위 지속가능한 민-관의 협치환경 제도화 구축을 우선 추구

- 3기 협치회의 구성 시 다수 위원 변경에 따른 공백 최소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된 협치구조 강화

- 민관협치를 통해 구정 핵심사업과 정책의 연계성, 연속성,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 2021년 하반기 민관협력추진단 및 협치회의 추진일정

연번	행사명	시기	대상
1	2021년 실행사업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방문)	10월 중	민관협력추진단 및 의장단
2	신규 협치위원 모집 완료	~10월 말
3	신규 협치위원 및 주민 협치학교 (온라인)	11월 초	3기 협치위원 및 주민
4	기록으로 남긴 우리동네 히어로 책자 발간 간담회	11월 둘째주	2020년, 2021년 인터뷰 대상자 33명
5	2021년 제4차 성동구협치회의 (퇴임식)	11월 셋째주	2기 협치위원
6	3기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위촉식	11월 넷째주	3기 협치위원
7	2021년 협치성동 연말 성과공유회	12월 중

Ⅳ		주요발언

□ 협치회의 주요발언 내용

**2021년 제3차 성동구협치회의 개최 관련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모든 위원들이 모여 대면하여 진행하는 회의가 없었음. 화상회의로나마 진행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함. 그간 협치위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시비 확보와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음. 시에서 협치사업에 대한 조정의 염려가 있지만 협치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므로 구와 함께 힘을 합쳐 꾸려나갔으면 좋겠음.(정**)

******* 1월 1차 정기회의를 필두로 열린분과원 모집,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넀음. 이것은 모두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2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 심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니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함.(김**)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관련

‣ 지난 7월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계획서를 1차로 제출하고 시-구 협의조정회의에 김방섭 의장님, 심예희 부의장님, 조정관, 김혜린 주임이 참석함. 24개 자치구 총 15%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성동구는 11억 전액 반영되었음. 그러나 서울시 상황에 따라 추가 삭감은 예상됨.(장**)

‣ 시에서 성동구는 5년차 협치 모범구로 내년에 3기 기본계획을 세울 시 성동구 운영체계의 안정적 경험과 성과를 분석하여 성동구만의 협치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권고함. 시의 조정 권고안은 전원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하여 완료하였음.(장**)

‣ 그동안 분과들끼리 많은 회의를 거쳐 402개의 의제를 최종 9개 사업으로 조정하는 데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음. 먼저 보내드린 계획서 최종안과 앞서 설명한 1년간의 활동들을 보시고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심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하겠음.(김**)

‣ 참석자 27명 중 27명 전원 동의함.

Ⅳ		회의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1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 심의·의결 - 올해 초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참여예산제도 평가결과 ‘가’등급(최고)을 받아 2022년도 시비 11억원 확보하였음. 1차 계획서 제출 이후 시-구 협의조정회의에서 시비 조정은 없었으며 시 제출 일정에 따라 11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최종안을 심의하고 전원 동의하여 의결함. 그러나 시정 상황에 따라 10월 이후 시비 보조금 감액이 예상됨.

□ 안건 심의결과

Ⅳ		향후계획

□  ’21. 10. : 제3기 성동구협치회의 구성 완료

□  ’21. 11. : 2021년 제4차 성동구협치회의

□  ’21. 11. : 제3기 성동구협치회의 위촉식 및 1차 정기회의

붙임  1. 회의사진 1부.

2. 회의자료 1부.(용량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