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512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임한묵		김재권	전결 10/12 정미선
협조

1회용 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추진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 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추진계획

매년 증가 추세인 다량소비사업장의 1회용 컵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자원순환과–15553, ’18.9.21.)

□ 추진 목적

○ 서울시 내 1회용 컵 사용규제 대상 다량소비사업장(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서울시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사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1회용 컵 사용실태 파악 필요

□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21.10 ~ 12월(약 50일 소요)

- 계획단계 : 2주

- 모니터링 실시 : 3주

- 결과분석 및 보고 : 2주

○ 대   상 : 서울시 내 커피전문점 등 400개소 내외

- 서울시 내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중 자치구, 사업장 유형별 비례할당 추출

○ 주요 조사내용

- ’20년 대비 ’21년 월별 일회용 컵 사용 증감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 컵 사용규제 인지여부 및 실천여부

-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 추진 시 동참 의사 및 요청 사항

- 1회용 컵 감축에 필요한 서울시 정책, 지원 등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수행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 용역계약으로,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분야 용역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행기관 :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1. 10월        : 계약체결

○ ’21. 10 ~ 12월 : 용역수행 및 결과보고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1회용 컵 사용실태 조사표(안) 1부.

3. 견적서 3부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