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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5차)등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의견제출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1699호(2021.8.3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368호(2021. 9.6)와 관련입니다.

2.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등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검토하고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변경협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공공주택과는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처리 진행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가. 협의요청사항

○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18차),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 소 재 지 : 서울시(송파구), 경기도(성남, 하남시)

- 서울시 전용면적 : 706,914㎡(송파구 거여동 221번지 외 635필지)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목적 :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1. 4. 11. ∼ 2022. 12. 31.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시설별 농지편입현황 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증감 발생 (전용면적 변경 없음)

○ 변경내역

구 분			농지전용 면적(㎡)			산 출 금 액 (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부과기준	합계		706,914	706,914	-	17,947,410,200	18,650,360,200	702,950,000
	100% 부과	소계	344,677	358,736	14,059	17,232,285,200	17,935,235,200	702,950,000
		단독주택	11,179	11,179	-	558,950,000	558,950,000	-
		공동주택	127,107	127,107	-	6,355,350,000	6,355,350,000	-
		준주거	15,489	15,489	-	774,450,000	774,450,000	-
		문화	2,791	2,791	-	139,550,000	139,550,000	-
		업무	101,474	38,227	-63,247	5,073,700,000	1,911,350,000	-3,162,350,000
		복합	3,140	86,612	83,472	157,000,000	4,330,600,000	4,173,600,000
		상업	6,474	289	-6,185	323,700,000	14,450,000	-309,250,000
		의료	6,515	6,515	-	325,750,000	325,750,000	-
		종교	2,374	2,374	-	118,700,000	118,700,000	-
		공영 차고지	44,597	44,597	-	2,228,285,200	2,228,285,200	-
		주차장	1,375	1,394	19	68,750,000	69,700,000	950,000
		학교(초중고)	10,245	10,245	-	512,250,000	512,250,000	-
		학교(유)	1,179	1,179	-	58,950,000	58,950,000	-
		위험물	4,144	4,144	-	207,200,000	207,200,000	-
		전기공급	1,205	1,205	-	60,250,000	60,250,000	-
		신교통	3,902	3,902	-	195,100,000	195,100,000	-
		기숙사	1,195	1,195	-	59,750,000	59,750,000	-
		교육연구	56	56	-	2,800,000	2,800,000	-
		사회복지	236	236	-	11,800,000	11,800,000	-
	50% 감면	소계	28,605	28,605	-	715,125,000	715,125,000	-
		임대주택	28,605	28,605	-	715,125,000	715,125,000	-
	100% 감면	소계	333,632	319,573	-14,059	-	-	-
		도로	150,726	140,470	-10,256	-	-	-
		보행자도로	4,576	3,425	-1,151	-	-	-
		공원	65,058	66,742	1,684	-	-	-
		하천	20,651	20,651	-	-	-	-
		녹지	28,106	28,106	-	-	-	-
		광장	19,864	18,469	-1,395	-	-	-
		공공공지	34,946	32,005	-2,941	-	-	-
		유수지	8,850	8,850	-	-	-	-
		수도시설	855	855	-	-	-	-

나. 우리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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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산출내역 : ****************

구 분		농지전용 면적(㎡)			산 출 금 액 (원)
		기부과	변경	증감	기부과 및 납부	변경	증감 (부과금)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706,914	********	*	17,947,410,200	**************	***********
부과 기준	100%부과	344,677	*******	******	17,232,285,200	**************	***********
	50%감면	28,605	******	*	715,125,000	***********	*
	100%감면	333,632	*******	*******	-	*	*

붙임  1. 농지전용(변경협의) 의견서 1부.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부.

3. 자치구(송파구)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서울특별시장(공공주택과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0/1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5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