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878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연	최숙영	정진숙		10/12 박유미
협 조

2021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2021.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해당무(별도 부상없이 상장만 수여)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에서 시행하는「2021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의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 일    시 : 2021.11.5.(금)~11.6.(토)

❍ 장    소 : 지역별 조리시설이 갖춰진 경연장

- 각 지역별 행사장 마련, 시간별 동시간대 수용인원 10명 이하로 진행

❍ 방    법 : 각 행사장 팀별 전시

❍ 내    용 : 세계요리경연대회(전시 및 라이브)

- 국제요리 경연 : 더운요리, 찬요리, 제과전시 경연

- 라이브 경연 : 코스/단품요리, 제과, 단체급식요리, 떡/한과, 외식프랜차이즈 등

- 전시경연 : 한식요리, 세계요리, 조각경연 등

- 라이브 식음료 경연, 테이블서비스 경연, 테이블세팅 경연

❍ 시    행 : *********

❍ 후원(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단체현황
	******************** ************* ************************* ▹ 주요사업 : 외식 및 조리 산업발전, 조리인력양성, 한식 메뉴 개발 및 세계화 등

2		요청사항

❍ *************

❍ **************************

※ 본 행사는 ’16년부터 개최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 지원

3		검토결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지원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 ’21. 3. 18.)

❍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의 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검토결과 : 본 경연대회 시상은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부상 없이 상장만을 수여하는 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호 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본 행사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소비촉진, 음식분야 기능경연을 통해 우수조리기술 공유, 우수 조리기능인 발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홍보성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사단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예정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없음

단체의 행사 개최역량

행사주관/주최기관인 (사)조리기능장려협회 및 (사)한국조리협회가 동 행사를 6년째 주관하여 개최함으로써 행사 개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 여부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방역 수칙 및 주최측 방역대책 이행)

- 상기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행사장을 전국에서 분산 진행 예정으로 정부지침에 따른 방역대책*을 세워 제출함으로써 이를 검토함.

* 방역대책 : 지역별 비대면 음식전시 경연으로 전국으로 분산 진행, 최대입장인원을 동시간대 10명 이하로 제한, 개회식·시식·시음행사 등 이벤트 전면 금지,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 발열체크, 예방접종, PCR검사 확인 후 진행 예정

-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관련단체 상장지원 및 행사방역수칙준수(집합제한) 명령 공문 발송

붙임  1. 상장지원요청 공문일체(방역대책 포함)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