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5535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현윤성	박태주	정상택		10/12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고영빈

‘21년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정상화 지원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복지관장 간담회 개최(’21. 9.28)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정상화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그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에 대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운영지원을 통해 하반기 수영장 개관 및 운영 정상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 제3조

○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방역지침 조정계획(’21. 5.28)

※ 그간 운영금지하였던 수영프로그램을 공공체육시설 기준에 준하여 부분운영 허용

○ ‘21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손실보상 추경계획(’21. 5.31)

○ ‘21년 사회복지관 수영장 부분운영계획 제출 협조요청(시→ 자치구, ‘21.8.24)

※ 수영장 부분운영 계획 관련 복지관장 간담회 개최(’21. 9.28)

□ 그간 지원현황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추경 특별지원 1차(‘20.6월)

- 태화복지관 등 6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576백만원 지원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추경 특별지원 2차(‘20.11월)

- 태화복지관 등 6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290백만원 지원

※ ’20년에는 사업 손실 및 시설규모가 적은 봉천복지관은 미지원

○ ’21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21.4월)

- 태화복지관 등 7개소, 필수운영경비, 35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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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복지관명	시설별 지원액	1차지원 (‘20.7월)	2차지원 (‘20.11월)	3차지원 (‘21.4월)	자치구	복지관명	시설별 지원액	1차지원 (‘20.7월)	2차지원 (‘20.11월)	3차지원 (‘21.4월)
합 계		1,223	576	289	358	관악구	봉천	16	-	-	16
구로구	궁동	152	71	38	43	영등포구	신길	128	60	25	43
강남구	태화	339	152	88	99	용산구	갈월	151	70	38	43
동대문구	동대문	281	147	63	71	용산구	효창	156	75	38	43

□ 지원필요성

○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도래)성인의 8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말경에 지역주민들이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필요

▸ 새 거리두기 발표,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긴급돌봄 차원에서 수영장 수요증가

○ (시설 안정화) 민간·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대부분 부분운영 중으로 시설간 형평성 유지, 지속가능한 직원고용 안정화를 위해 운영재개 지원 시급

▸ 코로나19 지속은 운영인력 축소로 이어져 다수의 퇴직자(62명), 휴직자(12명)가 발생하였으나 올 하반기 부분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별 대부분의 인력 재채용이 가능

○ (적자 누적) 사회복지관 수영장을 하반기 부분운영(입장제한, 거리두기 등)하게 되면 수입금(이용료) 감소 대비 지출액(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과다하여 적자발생

▸ 시설장은 수용장 이용정원의 50% 이하 부분운영, 4M당 1명, 22시까지 운영제한, 탈의실·샤워실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거리두가 4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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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정상화 지원계획

	지 원 방 향
◈ 연내 수영장 개관 및 방역수칙 준수(이용자 입장, 샤워실 및 탈의실 한칸 띄우기 등)를 전제로 이용료 수입 대비 과다 발생한 수영장 운영 경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 ◈ ’21년 서울시 수영장 운영 복지관 특별지원금 우선 소진 후 보조금 교부·집행

○ 지원대상 : 구로구 궁동 등 7개 수영장 운영 복지관

○ 지원내용 : 수영장 부분운영에 따른 직접경비(이용료를 차감한 적자 지출분)

-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장비비, 공공요금, 소규모 긴급보수, 수선비 등

※ 재산조성비(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지출 가능(‘21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22p)

○ 지 원 액 : 8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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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기능보강 및 인력채용 등 부분운영 준비(복지관)	:	~ ’21. 9월
○	수영장 순차적 오픈 및 부분운영 지속(복지관)	:	’21.10월~12월
○	복지관 보조금 1차 교부신청 및 지급(자치구/서울시) - 복지관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	’21.10.12.~ 10.19.
○	복지관 보조금 2차 교부신청 및 지급(자치구/서울시) - 복지관별 부분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21.11.29.~ 12. 6.
○	현장점검 및 정산 철저(자치구·복지관)
	- 본 보조금은 반드시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토록 지도·감독 - 자치구에서는 수영장 운영 현장 확인 및 정산 증빙자료 철저 검토(불용액 반납 등) ※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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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관	월이용객 (인원수)	수입액 (이용료)	지출액 (직접경비)	보조금 지원액 (수입-지출)	부분운영 예정시기	인력고용 (계획)	21년서울시 상반기지원 불용액
합계	2,434명	308,803	932,026	623,223	‘21.9~12월	58명	163,800
구로구 궁동	236명	32,100	133,680	101,580	‘21.10~12월	5명	22,000
강남구 태화	356명	32,022	133,697	101,675	‘21.10~12월	18명	21,100
관악구 봉천	150명	8,437	31,875	23,438	‘21.10~12월	3명	7,700
동대문구 동대문	592명	120,664	308,480	187,816	‘21.6월/9~12월	24명	2,000
영등포구 신길	680명	27,200	54,294	27,094	미정	-	43,000
용산구 갈월	140명	44,480	120,000	75,520	미정	5명	35,000
용산구 효창	280명	43,900	150,000	106,100	미정	3명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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