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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1.10.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인원

연번	사업의 종류	신청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발전소명	설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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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관련 조회사항

- 전기사업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행정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자체조회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전국시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무국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12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260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