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거리가게 분야 평가 관련 안내

1. 보도환경개선과-9202(2014.7.3)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안전도시 만들기’의 거리가게(노점)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기간이 ’2014. 9. 30자로 종료되고, 10월중에 평가가 있을 예정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거리가게 분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지표 배점 조정

- 일부 자치구는 기업형 거리가게가 없어 자치구별 평가에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상가 앞 적치물 효율적 정비를 위해 세부지표별 배점 증감 조정

- 배점 조정내역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 점 기 준	배 점
			변경전	변경후	증감
질서있는 거리조성 (13점)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5)	1 ∼ 3위 3점 4 ∼ 20위 2점 21∼ 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5	+2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개선 (8점)	기업형 등 거리가게 개선 실적 - “삭제”	4	-	-4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 ①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 (6점) -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6점 -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4점 -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2점 - 5개 이상 또는 3% 이상 1점 - 5개 미만 또는 3% 미만 0점 ※ ’14년 개선사업 평가점수의 20% 가점 : 도로점용허가를 한 경우 배점의 20% 가산	4	6	+2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 점
			변경전	변경후	증감
질서있는 거리조성 (13점)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개선 (8점)	② 2013년 이전에 조성한 거리가게개선사업 (특화거리) 노점의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 과태료 징수 실적 (2점) - 60% 이상 2점 - 40%～60% 미만 1점 - 40%미만 0점	2	2	-

나. 행정사항

- ’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평가대상 기간 : 2014.1.1 ~ 9. 30 (9개월)

- 자치구별 평가자료 전산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 2014. 10. 15(수)한

▶ 제출자료 :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방침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거리가게 개선사업 관리카드

	< 평가 유의사항 >
●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은 판매대 디자인 교체, 노후 판매대 도색 및 천막 교체, 규격 축소, 판매대 주변 적치물 개선 후 거리가게 관련 정보 및 개선 전·후 현장사진을 ‘서울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인정함 ● 보도상 적치물 단속실적은 계도 및 정비실적 모두 인정하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비 전·후 현장사진(날짜 포함)을‘서울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도로점용료 징수한 경우 배점한도(8점) 내에서 점수의 20%를 가산함 ▶ 단, ①의 점수가 7.2점[6+(6×20%)], ②의 점수가 2점으로 합산점수가 9.2점인 경우 8점으로 함

붙 임 : 1.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및 허가 현황 1부.

2.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서식) 1부.

3. 거리가게 개선사업 관리카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건설관리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디자인과),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안전건설과),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이환봉		보도환경개선과장	최동필		보도블록혁신단장	08/26 정유승
협조자	보도환경개선과(거리가게대책팀장)	이두영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74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DDP거리가게대책반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49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