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협조 요청

1.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88조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 3.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 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2.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지방세 이의신청인은 시 선정대리인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심사 한 후 적격자에 한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

3.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붙임 선정대리인 홍보 그림 파일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