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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 시 분양대상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9년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 내 사실상 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1980년 준공)을 소유 중이나, 구역 외 주택을 소유한 형제의 세대원으로 잠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때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08.07.30.시행] 부칙 제2조에 따르면‘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는 상기 법령에 따른‘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인지,‘세대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