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4764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이보화	소정화		장정은		전결 10/06 이호현
등록일자	2021.10.5.
결재일자	202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과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품격과 배려로 포용하는 강남복지, 급여적정성 확보와 권리구제 실현

		확인조사 추진개요

조사목적 : 최신 공적자료 반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복지대상자 3,940가구

조사기간 : 2021.10.4.~ 2021.12.31. (3개월)

조사내용 : 소득·재산 연계정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보장자격 및 급여액 조정

조사 예상결과(복지부 추정) 현황                              (단위:가구)

합 계	급여증가	급여감소	자격변동	보장중지 (부양비초과)	보장중지 (부양능력있음)	맞춤형 권리구제
3,940	568	1,084	1,386	52	328	522

2021. 10.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마련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사업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 일제조사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과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Ⅰ		추진방향

□ 사회보장별 통합관리를 통한 급여적정성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 보장·급여 변동대상 가구에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권리구제 철저

□ 복지부서 개별사업 관련팀 및 동주민센터의 기능규정에 따른 역할분담

Ⅱ		추진경과

□ 사전정비 :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확인조사 대상 확정을 위한 인적정비

- (기간) 2021. 7. 5. ~ 7. 30.

- (내용) 조사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분가․합가․혼인․이혼․사망․          출생 등의 변동사황에 대한 정비 실시

- (대상)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750건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등록자 등록 및 금융재산조사여부 정비

- (기간) 2021. 7. 12. ~ 7. 27.

- (내용)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등록자의 재산조사 누락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미등록자에 대한 일괄 징구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조회  수집

- (대상)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046건

Ⅲ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1. 10. 4. ~  2021. 12. 31. (3개월)

□ 조사항목 : 18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및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정보 조회내역

□ 조사방식

○ 가액정보가 있으나 자동 갱신되지 않은 자료의 기존 반영자료와의

중복 등을 확인하여 조사표에 수기 등록조치

○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는 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통해 가액 확정하여 직권등록 조치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변동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 필수

□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통합관리대상자 3,940가구

○ 조사 예상결과(복지부 추정) 현황                          (단위:가구)

합 계	급여증가	급여감소	자격변동(중지)			맞춤형 권리구제
			자격변동	부양비초과	부양능력있음
3,940	568	1,084	1,386	52	328	522

○ 보장사업별 변동대상자 현황                            (단위:가구)

합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가족	차 상 위 계 층					타법의료급여
					장애인	자 활	본인부담 경 감	차상위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북한이탈주 민	국 가 유공자
3,940	3,021	645	46	51	21	7	37	98	-	3	11

□ 추진절차

○ 공적자료 통보내역 확인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안내

○ 통보자료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절차 진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반영 및 급여·자격 변동 확인

○ 행복e음 조사자결정 및 복지사업부서로 조사자 의견 전달

○ 보장결정, 부정수급 확인 및 보장비용 환수절차 수행(각 사업부서)

통합관리팀		통합관리팀		통합관리팀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사업팀
확인조사 공적자료 사전정비		급여·자격 변동대상자 변동 안내		소명상담 및 서류접수		소명반영 및 조사자결정		처분통지 및 보장비용환수

Ⅳ		세부추진계획

1	조사절차

1단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정비대상자 조회	수급자 중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공적자료 반영결과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어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 목록을 각종 조회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하고 특례 또는 소득항목 중복 등 정비대상자를 조회
2단계	소득재산내역 확인	가구원별 통합조사표의 소득재산정보 화면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의 세부내역을 확인․수정하고, 소득재산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수정 및 반영
3단계	통합조사 및 결정	가구원별 통합조사 및 결정화면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수정하고, 기타 가구별 특례사항 등을 조치한 후 결정 처리 완료
4단계	일괄 조사자결정 및 보장결정	소득재산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 자격을 일괄 조사자결정․보장결정 처리하고, 담당자 처리결과에 반영된 사항을 본정비 처리현황(통계정보제공)을 통해 확인

2	주요 변경사항

【1】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

- 다만,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보장 내 타 급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
급여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신청 안내

○ 부양의무자 가구와 유사개념인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와 그 1촌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달리** 적용

*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을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보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내(자립지원 별도가구는 170%),
재산 : 3.5억(대도시) / 2.5억(중소도시) / 2.2억(농어촌)

【2】 공적자료 입수 확대

○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부채정보 신규연계・활용

-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집중・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 활용

- 개인별 소득재산 내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실여부 추가확인 후 반영(수동반영)

- 지자체 처리량을 고려, 캐피탈사 자료 등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

		부채정보 제공기관
		기존	변경
금융기관 대출금	제1, 2금융권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원
	대부업체	-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외 대출금

【3】일용근로소득 정비 기능 개선

○ 확인조사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일용소득 자료(전체의 60%)에 대한 지자체의 소명처리 기능 개선

- 동일인의 여러 건의 일용소득 자료에 대해 일괄로 수정 또는 삭제(0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 반영*

* 상반기 확인조사 기간 중 지자체 다빈도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 확인조사에만 적용되며, 신청조사 시에는 기존처럼 건별 처리 필요

3	주요 처리내용

【1】일용근로소득 확인조사

○ (금액반영) 입수한 반기분(2020.10~2021.3)의 월평균 소득금액  (6개월간 일용근로소득액 합산 후 6으로 나눈 금액)을 반영

- 사실확인을 통해 최근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최근 3개월의 소득액을 합산한 후 3으로 나눈 월평균소득액을 반영

○ (사실확인, 소명) 수급자가 사실과 공적자료가 다르다고 주장(소명)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의거 처리

▣ 처리방법①

▣ 처리방법②

○ (소명처리)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시 원천기관에 따라 국세청(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서류제출 받아 반영

- 국세청 및 고용부 소득관련 정보가 갱신되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 환수 및 보장중지 등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처리

【2】급여지급 및 중지처리

○ (급여정지)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10월 급여까지 지급되며, 별도의 중지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11월 급여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자동 정지됨

○ (소명처리) 소명사실이 반영되어 계속 지급이 확정되면 11월분부터 미지급된 급여분을 소급해서 지급

○ (소명처리 전 주의사항)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료 중복반영 등 소득·재산 자료를 담당자가 우선 확인․처리 후 안내

○ (급여변동분 적용) 급여변동(급여액 감소·증가)이 되는 자는 10월 급여분

부터 적용되므로 가능한 조기에 안내하고 처리

【3】환수기간의 산정

○ (기본원칙) 기초생활군은 협의 및 광의* 부정수급 모두 ‘발생시점’ 기초연금군은 협의는 ‘발생시점, 광의는 ‘확인(공적자료 통보)시점’**

* 협의 : 부당한 방법, 광의 : 과실

** (예) 기초연금의 경우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이 4월(정기확인조사)이라면, 공적자료 반영내역이 1월 자료라고 할지라도 4월부터 변동사항을 반영. 환수는 발생하지 않음. 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67P

【4】맞춤형 권리구제

❍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능 가구 발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추가로 수급 가능한지 재판정하여 안내 (부양의무자 가구의 고소득, 고재산 여부 확인 필요)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사업 내 권리구제

- 소득재산 갱신 후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 제도 안내·직권 신청

※ 통합신청 : 적정성확인 후 직권 보장결정 가능 / 급여종류별 신청 : 별도 신청 필요

Ⅴ		추진일정 및 체계

1	추진일정

주요업무 추진일정	10월				11월				12월				추진주체
급여·자격 변경처분 및 사전안내													통합관리팀
공적자료 확인·소명절차 및 반영													통합관리팀
보장결정, 보장비용환수, 이의신청													사 업 팀

2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필요서류 접수 등 대민 접촉업무
통합관리팀		■ 급여·자격 변동예상자 안내문 서면 통지 및 상담 ■ 소명내역 확인․반영 및 결과등록 ■ 보장중지·급여변경 조사자결정
각 사업팀		■ 보장중지·재책정 및 민원대응,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 보장중지·급여변경 통보 후 발생하는 민원 안내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안내 및 확인

Ⅵ		기타사항

□ 민원대응

○ 성실안내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 기간에 조사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 적극 안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생계곤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소명반영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관련 민원인의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

․특히 일용근로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용근로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실을 수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공적자료에 의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있음 사전 설명

○ 안전관리

․보장중지, 급여감소 등 반발민원으로 인한 사회복지업무담당자의 사고사례가 없도록 안전대책에 각별한 준비와 예방대책 마련

Ⅶ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에서는 변동대상자 안내, 소명서류 접수, 1차 민원대응 등

대민접촉 업무를 처리하며, 변동내역을 통합조사표에 상담등록 후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통합관리팀으로 즉시 제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세내역은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 또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요청시 정보제공)

□ 사업팀 : 보장중지·급여변경·급여환수 등 안내 철저

붙임 1.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공적자료 입수현황

2. 2021년 하반기 확인조사 본정비 명단 2부.*********.  끝.

첨부1		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공적자료 기준시점

연계기관	종수	연계자료	변경주기	기준년월	적용여부	비고
공무원연금공단	1	공무원퇴직연금	월	2021년 8월	O
	2	재직자부담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3	직역연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전산원)	1	군인퇴직연금	월	2021년 8월	O
	2	직역연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국군재정관리단	1	재직자부담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1	연금급여	월	2021년 8월	O
	2	소득신고액	월	2021년 8월	O
건강보험공단	1	보수월액	월	2021년 8월	O
근로복지공단	1	산재보험급여	월	2021년 8월	O
	2	고용산재보험월평균보수	월	2021년 8월	O
	3	특수직 비부과자정보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퇴직연금급여	월	2021년 8월	O
	2	본인부담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3	직역연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1	퇴직연금급여	월	2021년 8월	O
	2	재직자부담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3	직역연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한국고용정보원	1	실업급여	월	2021년 8월	O
	2	퇴직금	수시	-	참고자료
	3	고용보험	수시	-	참고자료
	4	일용근로소득	분기	2020년10월~2021년3월	O
	5	재정지원일자리	수시	-	참고자료
지역정보개발원	1	취득세	수시	-	O
	2	재산세	매년 10~11월	2020년	O
농림축산식품부	1	농직불금	매년1월	2020년	O
	2	농지연금	월	2021년 8월	참고자료
국세청	1	종합소득	매년10월	2019년	O
	2	일용근로소득	분기	2020년10월~2021년3월	O
	3	사업자등록증	수시	-	참고자료
	4	사업장임차보증금	수시	-	O
	5	특정시설물이용권	수시	-	참고자료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매년 7월	2020년	참고자료
	7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수시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1	주택공시가격	매년 5,10월	2021년	참고자료
	2	지적정보	수시	-	참고자료
	3	토지개별공시지가	매년 6,11월	2021년	참고자료
	4	차적정보	수시	-	O
	5	전월세거래정보(대법원자료포함)	수시	-	O
	6	건설기계 정보	수시	-	O
	7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수시	-	참고자료
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임금내역	매년	2020년	O
국가보훈처	1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월	2021년 8월	O
금융기관	1	금융재산정보	수시	2021년 7월	O
보험개발원	1	차량기준가액	분기	2021년10월~12월	O
	2	자동차의무보험가입정보	수시	-	참고자료
사회보장정보원	1	민간시설종사자	수시	-	참고자료
	2	보육시설종사자	수시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