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7856
결재일자	2021.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태경		류재학		이미란		10/06 홍명안
협조

★ ◉

-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계획

2021.  10.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체납 규모 및 징수 현황	1

Ⅲ. 향후 중점 추진사항	2

Ⅳ. 세부 추진계획

1.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3

2. 법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	4

3.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	4

4.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5

5.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7

Ⅴ. 행정사항	8

【붙임】  1.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월별 추진계획

2.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담당자별 배시액

-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

2021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계획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익없는 장기 압류재산 정리 및 적정한 결손처분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2021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서울시 38세금징수과-7536, 2021. 3.30.)

□「2021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세무2과-5345, 2021. 3. 29.)

□ 추진기간: 2021. 9. 1. ~ 12. 31.(4개월간)

□ 추진목표: 체납 징수목표 달성 및 효율적 체납 관리

□ 추진방향

□ 상반기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항목 집중 추진

□ 코로나19와 관련 유연한 체납징수활동 및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 시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중단 결정(서울특별시 세무과-11997, 2020.5.29.)

Ⅱ		체납규모 및 징수현황

□ 지난년도 체납 정리 현황(2021. 8월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 표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징수율 (C/B)	진도율 (C/A)	체납액 (B-C-D)
합 계	5,167	9,034	4,938	1	55.4	95.3	4,080
구 세	382	643	363	0	56.4	95.0	279
시 세	4,785	8,391	4,575	1	54.5	95.6	3,801

- 1 -

❍ 구세 체납징수액:  363백만 원

⇨ 징수목표(382백만 원) 대비 95.0% 목표달성

❍ 시세 체납징수액: 4,575백만 원

⇨ 징수목표(4,785백만 원) 대비 95.6% 목표달성

□  지난년도 체납 규모(2021. 8월 현재)

❍ 구세 체납현황

(단위: 건/백만원)

계		재산세		등록면허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35	279	2,786	212	1,845	66	4	1
점유비		60.1%	76.1%	39.8%	23.6%	0.1%	0.3%

※ 기타세목: 舊 종합토지세, 舊 주민세(재산분), 舊 사업소세

❍ 시세 체납현황

(단위: 건/백만원)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191	3,801	106	52	3,996	1,906	8,917	853	11,184	160	32,046	830
점유비		0.2%	1.4%	7.0%	50.2%	15.9%	22.4%	19.9%	4.2%	57.0%	21.8%

※ 기타세목: 지방교육세, 재산세(시분), 재산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등

Ⅲ		향후 중점 추진사항

1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 관리대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 추진사항: 체납자별 담당제 실시, 징수활동 추진

2	법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

❍ 폐업법인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법인체납자 대표자 특별징수불이행 검찰고발 예고 및 납부독려

- 2 -

3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

❍ 추진기간: 2021년 9월 ∼ 11월

❍ 추진대상: 2011년 이전에 압류한 부동산 및 자동차

❍ 추진사항: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한 징수실익 없은 압류재산 조사 후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

4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추진기간: 2021년 11월 ∼ 12월

❍ 추진사항: 사전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 후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 (불납결손 포함)

❍ 추진기간: 2021년 10월 ~ 12월

❍ 추진방법: 「성동38기동반」상시 운영 –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2021. 8월 현재)

(단위: 명/ 건/ 백만원)

합 계			1~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884	6,892	2,925	733	5,303	1,421	110	1,042	735	41	547	769

□ 추진방법

❍ 고액체납자별 담당자 지정 관리 - 책임징수 추진

‣ 100만원이상 ⇨ 담당 6명

❍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 체납사유, 거주상황, 재산여부 등 실태조사

- 3 -

❍ 체납 유형별 정리

‣ 재정 형편상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유도

‣ 有 재산자로 장기간 납부회피 시 공매 적극추진

‣ 소재불명,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 법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

□ 폐업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 폐업법인 귀속년도 과점주주 조사

‣ 귀속년도별 주식변동상황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법인 및 대표자 고발예고

□ 예고대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 체납자 121곳)

□ 추진기간: 2021년 9월 ~ 11월

□ 추진방법: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예고문 발송 및 불응자 고발

□ 중점추진사항

- 특별징수의무자의 귀속시기, 기수시기 등 자료 조사

- 특별징수 불이행자 고발예고 공문 발송 및 소명기회 제공

- 소명자료 미제출 및 납부 불응자 선별적 고발 조치

□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같은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대     상: 실익없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기타채권 등 장기 압류재산

❍ 추진기간: 2021년 9월 ∼ 11월

- 4 -

❍ 추진내용: 환가가치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

□ 정비대상 압류 현황

구 분	합 계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기타채권 등
압류건수	11,341	1,790	9,255	179	117
점유비율	100	15.8	81.6	1.6	1.0

(단위: 건, %)

□ 추진방법

대상자료 발 췌		압류재산 실익분석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의결
장기압류 자동차 및 부동산, 기타채권 등에 대한 자료발췌		- 압류재산 실익(공매가능성)여부 조사 - 자동차 사실상 멸실 여부(차령초과) 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및 의결
체납 처분 중지·공고		압류 해제		사후관리
- 체납처분중지 공고		- 압류재산 즉시 압류해제 - 기타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 소멸시효 경과자료 결손 처리 - 재산발견 시 즉시압류

□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추진개요

❍ 체납자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 후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39조【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결손처분 사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5 -

□ 결손처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854	1,643	28,685	4,885	33,739	2,532	7,612	2,656
구 세	1,563	91	1,282	50	1,566	121	896	109
시 세	27,291	1,552	27,403	4,835	32,173	2,411	6,716	2,547

□ 세부추진 계획

□ 시효결손 처분

❍ 의    의: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됨에   따라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 결손대상: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가 경과한 체납

❍ 결손시기: 매월 시행(당해 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 결손처분)

❍ 결손방법

- 시효결손 대상자 발췌: 시효완성 1개월 전 대상자 발췌

- 재산조사 실시: 재산확인 즉시 압류하여 시효중단 후 체납처분 진행

-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소멸시효 경과 후 시효결손 처분

□ 불납결손 처분

❍ 의    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

❍ 결손대상: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 결손시기: 2021년 11월 ∼ 12월

❍ 결손방법

□ 실태조사

□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거주여부, 사망, 말소, 해외이주 등 조사

□ 거주자는 방문하여 체납사유 등 조사(거주지, 사업장 등)

- 6 -

□ 법인체납자는 휴·폐업, 계속사업여부 방문 실태조사

□ 법인의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 재산조사

□ 지방세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망 등을 통하여 보유재산조사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조사 병행실시

□ 조회결과 소유재산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 결손처분

□ 조사결과 징수할 가망이 없는 체납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

□ 재산 평가결과 평가액이 체납액에 전액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부분결손

□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행방 또는 재산조사 없이 결손처분

□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 불납결손자는 시효소멸 만료시까지 매 6개월마다 재산조사 실시

❍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속행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 추진기간: 2021. 9월 ~ 12월[4개월]

□ 중점추진 과제

❍ 체납 징수액 증가를 위한 활동 강화

- 법인의 사업장소재지 2차 현행화(휴·폐업 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 주소)

- 고액 체납 법인 과점주주 전수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하반기 최종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 자동차세 체납일소를 위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 예금압류예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실행 및 추심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7 -

❍ 이월 체납액 감소 위한 활동

- 현년도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신규발생 이월체납액 감소추진

- 현년도 및 지난년도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적정 체납          규모 관리

Ⅴ		행 정 사 항

□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징수 공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대    상: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공적이 있는 자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방법

- 담당자별 징수공적과 체납 경과년도, 영치징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지급

붙임  1.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월별 추진계획 <붙임 1>

2.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담당자별 배시액 <붙임 2>

- 8 -

< 붙임 1>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월별 추진계획

월별	주요 추진업무	매월 공통 추진사항	비고
9월	• 상습 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부동산 공매예고문 발송 • 차량 일괄 압류 (2차) •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대상 조사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100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번호판 영치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시효결손 처리 • 고액체납자
10월	• 상습 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공공기록 정보제공 2차예고문 발송 • 부동산 공매예고 및 의뢰 (하반기) • 관허사업제한요청 • 은행 예금 압류 조치 •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대상 결정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100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번호판 영치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시효결손 처리
11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셋째 주 수요일) • 공공기록 정보제공 • 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심의위원회 개최) •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공고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100만원 이상 체납자) • 불납결손 1차 처리 (과년도)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번호판 영치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시효결손 처리
12월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100만원 이상 체납자) • 불납결손 2차 처리(과년도) • 실익없는 압류재산 압류해제 및 결손관리 • 결손자료 사후관리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번호판 영치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 시효결손 처리

- 9 -

< 붙임 2>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담당자별 배시액

(단위: 명, 건, 백만원)

담당자	전체			백만원 이하			백만원 초과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계	11,149	26,807	3,725	10,347	20,390	1,151	802	6,417	2,574
류재학	4	4	17	2	2	1	2	2	16
유선희	1,899	4,318	593	1,771	3,519	203	128	799	390
이태경	1,839	4,335	589	1,696	3,204	175	143	1,131	414
염은주	1,863	4,433	614	1,719	3,365	189	144	1,068	425
조진성	1,860	4,702	650	1,726	3,514	203	134	1,188	447
김준혁	1,863	4,413	562	1,734	3,376	193	129	1,037	369
현체납담당	1,821	4,602	700	1,699	3,410	187	122	1,192	513

※ 2021년 2월 담당자별 총배시액(18,425명, 35,015건 6,264백만원) 대비

체납자 - 7,276명, 체납건수 - 8,208건, 체납액- 2,539백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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