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8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차진주	심원보	장영민	10/0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88번, 백혜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혜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88번

□ 요구자료 : 2022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계획

□ 백혜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현황 및 추진계획

○ ’12년 ~ 현재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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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

(21. 9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기간제, 파견·용역 → 무기계약직
	합계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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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8.2.1.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신규채용(공무직 정원 확보)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 채용 금지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도록「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18.5월)하여 운영

※ 사전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운영 : 연중 9개월 미만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기간제 채용 승인

○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 (‘17.7월)에 따라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 민간위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민간위탁분야 정책 추진방향 (’19.2월)에 따라 2021년 10월 현재 *********************************************************************

각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추진 중(교통공사의 경우 협의기구 운영중)

-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방식(전환여부) 등 결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심원보
	☎ 2133-5416	담당자	차진주
	작 성 일 :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