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2730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경호		안은섭	이사형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19번, 장경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019

2. 최근 5년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현황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부과현황

○ 단속대상 :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제한시간 : 매일 24시간(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단속)

○ 부과금액 : 월 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1회차는 경고조치)

(단위 : 건)

위반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1~8월)	계
부과건수	1,223	447	4,285	8,282	1,144	15,381

※ 단속지역이 아닌 차량등록지에서 과태료 부과됨

※ 2019.7.18. 이전 단속대상 :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부과현황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평일 06~21시

○ 부과금액 : 1일 1회, 10만원

(단위 : 건)

위반연도	2018	2019	2020	2021	계
부과건수	1,172	31,702	-	3,227	36,101

※ 2020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2021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계절관리제 기간과 겹쳐 중복부과 방지 위해 계절관리제로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부과현황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매년 12~3월 평일 06~21시

○ 부과금액 : 1일 1회, 10만원

(단위 : 건)

위반연월	’20.12월	’21.1월	’21.2월	’21.3월	계
부과건수	24,650	29,930	27,680	29,962	112,22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안은섭
	☎02-2133-4418	주무관	이경호
	작 성 일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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